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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분들은 8분부터..
■ 경제 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양재찬 더스쿠프 대기자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는 수심만 가득하다. 수출과 내수가 '기약 없는 내리막길'을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만 이상 과열을 보인다. 강남 집값이 미쳤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계부채와 연결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살펴보자.
◇ 기준금리 여력 VS 재정 여력 대립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향해 달려가고, 대출이자만 연간 40조 원에 이른다. 가계부채 급증세는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내수부진과 성장둔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그간의 저금리 정책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과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일으켰다. 이런 판에 미국이 연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테니 우리도 저금리 기조를 지키기 어렵다.
그런데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기준금리 여력' 운운하며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것도 국내가 아닌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길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정 여력’을 강조하며 맞섰고,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 GDP에서 건설투자 비중 관리 필요
건설투자는 속성상 대규모 자금이 필요해 부채를 유발하는 구조다.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대변되는 공공토목 부문은 정부 재정지출을, 주택건설이 중심인 민간건축은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너무 높고 증가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 GDP 중 건설투자 비중은 14.6%였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5%)보다 높다. 미국(7.6%)·일본(8%)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이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6101709004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