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뉴스데스크] ◀ 앵커 ▶
유치원 3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야당에 불법 정치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유총은 지부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낸 거라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교육부는 이것 역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한국당 의원에게 보낸 감사의 문자도 공개됐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유총 관계자들의 문자입니다.
"자한당 최고. 한유총 회원 모두 끝까지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이런 문자를 야당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문자에 등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과 관계된 후원금을 돌려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 역시 일부 회원들의 개인 후원이라며 쪼개기 후원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의 원장, 원감, 교사의 단독 후원도 위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정치 목적의 후원금 기부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내일부터 시작하는 실태조사에서 개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임광빈/서울시 교육청 과장]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고발을 생각하고 있고요. 공익을 해하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까지도…"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 역시 내일 중 한유총의 불법 후원 의혹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과 유치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유총은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 원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해되지 않는 법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전동혁 기자 (dhj@mbc.co.kr)
https://news.v.daum.net/v/20181210204309438?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