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어제 보석으로 석방되며 한 말입니다.김 도지사 관련한 법정 판단들은 이례적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 몇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법정 구속. 현직 도지사의 법정 구속부터 사상 초유였습니다. 보석금도 이례적이죠. 이명박 전대통령의 보석금 10억은 그 총액의 1%인 천만원 짜리 보증보험 증권으로 처리했습니다. 보석금을 보증보험 보증서로 갈음하는 건 이미 실무적으로 확립된 법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김 지사는 2억 중 1억을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정합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보석일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기결수로 전환되는 첫날, 김 지사 보석을 허가한 것은 그냥 우연인가? 박 전대통령이 김 지사 보석 결정 후 한시간 후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그냥 우연인가? 그래서 김경수도 풀려났으니 박근혜도 풀어줘야 한다는 여론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우연인가?
사법부가 공판일 날 보석 판단을 굳이 하지 않고 계속 유보한 것은 박 전대통령 기결수 전환일에 일부러 맞추기 위한 게 아니었나? 석방 여론전이 효과적으로 가능해지도록.
이런 추정에 근거가 있느냐? 결정적인 물증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 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 이게 김경수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아니었습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