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적지 않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아직은 어린 나이이나 나라의 국민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부정부패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나는 부정부패 사례 중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 사례에 대해서 조사했다.
우리는 이를 3.15 부정선거라고 칭한다. 3.15 부정선거의 정의를 살펴보면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에 의하여 대대적인 선거부정행위가 자행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 라고 나와있다.
당시 법에는 대통령이 3선 즉 3번 당선되는 것이 제한되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에 한해서는 제한을 없애자 라며 법을 개정하려 했고 이것을 사사오입 개헌이라 한다.
왜 사사오입이라는 이름이 붙었냐하면 이 의견에 표결 결과 찬성이 135표 반대가 60표 기권이 7표였다.
이 과는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이 될 수 있는 수인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결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부결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승만이 속한 당인 자유당에서 203명의 3분의 2는 135.33...이며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해 인격으로 취급이 불가하여 0,1,2,3,4의 수는 버리고 5,6,7,8,9의 수만 올리는 것인 사오입을 하면 135이다 따라서 의결될 수 있는 인원은 135명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은 결정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사사오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미 부결 선언된 개헌안을 번복하여 통과시킨 행위와 야당이나 국회의장, 사회자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 그리고 136명이어야 함에도 이치에 맞지 않은 이론을 적용한 행위 등등 위헌, 국회법 위반, 비법리, 비논리 강제적용 등의 행위는 국민들을 크게 자극하였다.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아닌가?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하면 자유당의 독재가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개정된 법으로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3선의 뜻을 이루었고 이는 장기 집권과 독재가 연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까지 썼는데 다 맞는 정보야?ㅠㅠ 아직 중2라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했다~ 이거밖에 몰라서 맞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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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모하는데 빈손으로 오는 친구들 서운한데 내가 이상한걸까?.bl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