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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테러방지법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이해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가
47
10년 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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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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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년 전 (2016/2/24) 게시물이에요
테러 방지를 위해서 개인정보 이런거 빼내고 도청하는건 좀 그렇지만 테러를 '방지하기위해서'니까 괜찮은거라고 생각하는데...?내가 잘 못 이해한거니...????
익인1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있어!
10년 전
글쓴이
아 진짜?그럼 저거 뭐야???나 이해 못 한듯...초록글 봐도 이해가 안돼ㅠㅠ
10년 전
익인10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은 이미 있는데 지금 만든다는 테러방지법은 독재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 지금 정부가 대놓고 "야 우리 니네 좀 감시할게. 댓글 이상한거 쓰면 우리가 잡아간다? 니네는 우리 손바닥안이야ㅋ" 이거나 마찬가지...
10년 전
글쓴이
헐 근데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글 쓴 사람들 대부분 경찰서오라고하는거아니야?막 헬조선이런거 적은사람 많잖아
10년 전
익인18
내가 지금 그게 쬐금 걱정인데.. 법은 법 적용후에만 적용되니까 괜찮을꺼야!
10년 전
익인2
악용할 가능성이 크니까...
10년 전
익인3
태러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명분인거고 새누리는 이걸통해 일당 독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10년 전
글쓴이
아 진짜?헐 내가 생각이 깊지 않아서 이해를 못했나봐
10년 전
익인4
그게 악용될때 어떻게 되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 등등 그런 내용이 없데
10년 전
글쓴이
헐헐 악용이 되면 어떻게 악용이 되는거야?????예를 들어서!
10년 전
익인16
예를 들어서 현정권이 마음에 안드는 반대파의 누구를 처단하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마음대로 캐낸 후 꼬투리를 잡는거야 그리고 싱상정보를 캐낸 이유는?? 테러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러면 끝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테러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이 간다라는 명목하에 누구든 신상정보를 캐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는거야
10년 전
익인5
테러를 방지할 수가 없는 테러방지법임
10년 전
글쓴이
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름만 터러 방지법?
10년 전
익인9
그냥 이런거야 내가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하고 아 아파트 부시고 싶다 라는 드립을 쳤어 근데 그걸 국가에서 보고 이거 테러 의심자다 라고 판명하면 내 휴대폰 기록을 보고 통화 내용을 도청을 할 수 있는거야 그리고 나를 테러범이라고 몰아가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근데 진짜 테러범들은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이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지 네이버 아이디를 해킹해서 그 해킹한 아이디로 암호를 올리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10년 전
익인11
근데 네이버 해킹 당한 사람은 그냥 해킹 당했다는 이유로 테러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끌려가는거야 그리고 아니라고 계속 호소 하더라도 그걸 믿어주지 않으면 10시간은 기본으로 조사받고 그래도 아니라고 할 경우 고문을 당할 수도 있음
10년 전
글쓴이
헐 나 네이버 해킹당했는데 이거 방지법 생기면 잘 하면 나도 경찰서 갈 수 있는거야??????????
10년 전
익인14
그치 어쨌든 명의는 쓰니꺼니까
10년 전
글쓴이
14에게
헐 반대 완전 반대 저런거 생기면 안됨 반대반대
10년 전
익인6
그법을 과연 '방지하기' 위해서만 쓸까...?
10년 전
글쓴이
나만 이해를 제대로 못 한드슈ㅠ
10년 전
익인7
상식적으로 간첩이 우리나라 와서 핸드폰 개통하고 자기 명의로 계좌 개설하고 그러겠니.. is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10년 전
글쓴이
ㅋㅋㅋ그렇네
10년 전
익인8
이름만 테러방지법인게 문제ㅎㅎ
10년 전
글쓴이
헐ㅋㅋ
10년 전
익인12
테러방지법 시행되면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이라던가 정치인/민간인 사찰도 했었는데 그걸 또 할 가능성이 없지않지..ㅎ
10년 전
글쓴이
혹시 통금시간도 생기고 그럴려나? 아까 어떤 댓글보니까 통금시간있던 시대로 돌아갈것같다고 그러던데
10년 전
익인23
통금시간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통금시간있던 시대로 돌아가는거라면 가능성없는말은 아닌듯
10년 전
익인13
진짜로 테러가 걱정되면 이미 있는 제도를 더 강화했어야지 근데 그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 현국무총리는 지가 거기 의장인데도.
이쯤되면 저걸 테러방지라고 보긴 어렵지
10년 전
글쓴이
헐헐.....
10년 전
익인15
SNS에서 조금이라도 대통령을 비꼬는 말이나 그런걸 언급하면 국정원?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언론의 자유 같은게 없어진다고 해야되나.. 사실ㄴㅏ도 잘은 모르겠다
10년 전
익인17
현행 제도에서도 테러방지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저 법이 테러가 목적이라면,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도 테러 조짐으로 의심할만한 행동이 돼.
10년 전
글쓴이
그런거는 법 적용 이후에 글쓴거만 적용되는거지??
10년 전
익인20
글쎄... 그건 단언할 수 없어. 또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의심만 있어도 영장없이 수사가 가능하니까.
10년 전
익인19
이름만 테러방지법이지 진짜 목적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국민감시법이야
10년 전
글쓴이
으으으 싫다진짜
10년 전
익인21
쓰니가 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들어서 시위를 했어. 근데 정부측 사람들이 쓰니가 테러를 할 것 같다고 감시,도청을 하고 영장 없이 쓰니를 체포해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게 테러방지법이야
10년 전
익인22
저걸 시행하는기관이 국정원... 하하 뭘하자는건지 그냥 정치판에 국정원을 붙잡아두겠다는 말밖에 암됨
10년 전
익인24
본심은 독재지뭐
10년 전
익인25
독재할려고 만든거야.
10년 전
익인26
http://www.instiz.net/name/13917426
실제 시행되었던 나라
근데 울나라는 이미 그 법이있고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사실 테러보단 권력남용의 우려가 엄청많을듯
10년 전
익인27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10년 전
익인33
우리나라 사람을 그냥 잡는거네.....
10년 전
익인28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해놓고 사실 국민 감시법이나 다를 게 없지 테러 관련된 단체의 의장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 단체가 이미 만들어졌음에도 그 단체에서 아무 회의도 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지금 상황은 그냥 내가 너네 국민들 정보를 합법적으로 털겠다 이 말이라서 좋을 게 없지 뭐
10년 전
익인29
말로만 테러방지법이지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절대 아니야
http://www.instiz.net/pt?no=3611536&page=1&k=%EC%82%AC%EC%9D%B4%EB%8B%A4&stype=1
이글 보면 어느정도 감이올걸, 저사람들이 어떤목적으로 저걸 시행하려고하는지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라고하지만 그것도다 포장시킨거고 목적은 자기네들 정치권력잡으려고 하는거지, 거의뭐 독재나 다름없는거
10년 전
익인30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주자면, 만약에 저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자기네들이 정치권력을 잡을 때 방해되는 사람들을 테러범이라는 명분으로 뒤집어씌우고 영장도 없이 그냥 잡아갈 수 있다는 거
10년 전
익인31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10년 전
익인32
(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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