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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99
이 글은 10년 전 (2016/5/18) 게시물이에요

 

나를 죽이려했던 사람을 내가 나를 보호하려다 죽이게되었을 때

이건 유죄일까 무죄일까

 

진지하게 내가 호신용 칼이라도 들고다녀야 생각되서 쓰는 글임..

만약 내가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앞뒤 생각안하고 칼을 휘둘러도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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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거 그 법정시간에 배운거 기억난다... 정당방위였나 하튼 법 잘뮤르겠다ㅠ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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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이거 정당방위 아니야? 근데 우리 나라 법으로 치면 참 뭔가 유죄로 칠거 같다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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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도...저번에 강도들었을때 빨래걸이?그걸로 내려쳐서 강도 죽었다고 유죄성립된걸 봐서...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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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익2 는 아닌게 그게 유죄가 나왔던게, 도둑이 정신을 잃고 무방비 상태가 되었는데 30분간 계속 기절한 사람을 쳐서 방어행위가 아니라 판결됐다? 라고 들었어! 아마 위협하는 도중은 살인도 정당방위에 들어갈껄?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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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아아 고마워! 다행ㅇ이당....위협받는 순간에 날 지킬 무언가라도 들고 다녀야겠ㅇ음......ㅠㅠ무서워서 살겠냐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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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그건 정당방위!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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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정당방위 성립되는 경우엔 무죄잖아!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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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정당방위지만 위협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지ㅠㅠㅠ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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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가 위협받는 와중에도 씨씨티비가 있는지 확인해야하는거구나.......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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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우리나라 법으로는 유죄로 된다고 알고있어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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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정당방위여도 살인은 과해!!
그리고 쓰니가 죽을만한 위협을 받았다는걸 증거로 제출해야해......

아마 그래야....형이 작거나 무죄될걸?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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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워! 살인은 과한걸 알지만 내가 호신용 칼 휘두르다가 그사람이 잘 못찔릴수도 있잖아....ㅠㅠ그거 때문에 물어본거야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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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그치그치...근데 우리나라 법이 워낙....가해자야 널 보호해줄게!같은 느낌이라서...ㅠㅠㅠ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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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도...강간범들만 봐도 그래서 진짜...ㅠㅠ 공부열심히해서 여자인권좀 높은나라로 이민가고싶어..ㅠㅠㅠ 여성전용주차장따위가 필요한게 아니라고 우린..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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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우리나라에서는 전치 3주 이상이면 인정 안되는걸로 알고있어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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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짜?...윗익들은 정당방위라는데 전치3주 이상이면 정당방위도 적용 안되는거야?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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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응...내가 알기로는 그래 근데 일단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라는거야!!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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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와...세상에나....진짜 무섭다...사회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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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맞아 진짜 무서워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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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주륵..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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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우리나라 형법상 유죄지만 다른 선진국에선 정당방위니까...
1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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