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형벌 약한 이유가 그것도 있다던데

내가 차이나는클라스? 인가 그 프로그램 봤었는데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과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 

 

둘 다 오류를 저지른 경우이긴한데 판사들이 전자를 훨씬 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대 

 

그래서 강력범죄일수록 오히려 잘못된 선고를 할까 두려워서 형량이 낮은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

[익인1]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능하다 진짜

[익인2]

그건 그렇다해도 조×순이나 김×철 같이 빼박인 사람들은 걍 무기징역 줘도 되잖아....

[익인12]

22

[익인28]

333

[익인64]

4444

[익인3]

그럴거면 왜 감투썻나

[익인4]

그럼 그 잘못된 판결이 날 가능성을 줄일 방법을 생각하던지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법 같은 걸 만들던지 해야자 혹시모르니까 잘못한 놈들 형량을 줄이는걸 고려하는게 말이되냐..

[익인5]

아니뮤ㅓ래..진짜

[익인6]

근데 난 이해가 어느정도 되는데....오판은 큰 문제가 되니까

[익인7]

시사프로그램 보다보면 억울한 사람들도 많았거든

[익인43]

2222

[익인72]

3333

[익인8]

진짜 범죄자를 무죄로 선고하는 것보다 무고한 사람이 유죄가 되는 게 훨씬 무서운거임 당연한거지

[익인9]

그렇긴해도 빼박이며 증거있는 사람들은 무기징역이자나...사형은 못해도 최소 무기는 줘야지 억울하게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이나 당한 피해자는 뭐가됨 ㅠㅠ 우리나란 법부터 썩어 문들어짐

[익인10]

그렇긴 한데 법이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음 너무 저걸 강조하느라 범죄자 인권이 최상위야 아주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23]

22 이게 법조계에선 정말 중요한거더라....근데 나이들면서 이해하게됨...8ㅅ8

[익인13]

책임지기 싫다는거네

[익인14]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열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자도 있어선 안된다...가 암묵적 원칙이래

[익인15]

오판은 큰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빼박인 사건들은 ㅠㅠ 진짜 엄하게 처리해줘라 ㅠㅠ

[익인16]

그건 알겠는데 누가봐도 딱 잘못한 범죄자들은 더 쎄게 때려도 되잖아...

[익인17]

나도 판사면 저럴듯

[익인18]

아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거 아냐? 정말 흉악한 범죄자인데 젊을 때 들어가면 아직 팔팔할 때 나오잖아... 그리고 그건 형량 센 나라도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익인19]

참나 다른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잖아 ...

[익인71]

2

[익인20]

재판이 한번하고 끝도 아닌데 유죄를 무죄주는건 너무하다

[글쓴이]

나도 우리나라가 형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러한 견해로 인해 국민의 법 감정(?)과 판사의 법 감정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낮다 는 의견이 있어서 써 본거야

이런 점에서 보면 진짜 과학수사 이런게 지금보다 더 발달해서 오판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익인21]

좋은 핑계거리네

[익인22]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익인24]

에바야..ㅋㅋ

[익인25]

소극적실체진실주의를 따르고있어성.... 후자도 잘못됐지만 전자는 진짜있어선안돼

[익인26]

오오....

[익인27]

형벌 약해서 다시 일어나는 범죄 29648293 는 어쩌고

[익인29]

그냥 가해자 살기 좋은나라 같음

[익인49]

222...

[익인30]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속에서도 사형 내리고 억울하게 일반인들 죽이고 몇십 년 후에 무죄 선고하고 그러잖아
얼마 전에도 강도 살인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분들 형 다 살고 나와서 무죄 받았아고... 판사가 형을 내릴 때 두려워해야 하는 건 백번 맞는 일인데
현시대에 안 맞고 형평성 안 맞는 법은 고칠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원래 법은 계속 추가하고 뜯어고쳐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국회야 일 좀 하자

[익인34]

특히 술먹고 감형하는거 정말 말안도고 성범죄에서 초범 머시기하는거 확 마....

[익인35]

2222222 시대가 시대인만큼 과학수사도 발달해서 빼박인 인간들 수두룩빽빽한데 죄질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 형평성 0임

[익인31]

왜그걸가해자입장에서 배려를해주는지....

[익인32]

저거 중요하고 이해는 가는데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자를 나몰라라 하는게 제일 짜증나

[익인33]

조땡순!!!!!!!!!!!!!!!!!!아휴!!!!!'ㅜ

[익인36]

근데 너무나도 확실하고 심각한 범죄에 낮은 형량을 주는 건 그냥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싶은

[익인37]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판사들만 그런 두려움을 느끼나 다른 나라 판사들은 안 느껴서 징역 많이 내리나

[익인38]

웃긴다 ㅋㅋㅋ 그거 개그야? 나원 참ㅋㅋㅋ 법도 진짜 너무 낮네 ㅋㅋㅋ

[익인39]

그런 심리적 현상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나라만? 판결 센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심리 현상 감안해서 형이 약한 거 이해하긴 좀... 물론 그런 거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 감안하고서도 형 너무 솜방망이...

[익인40]

판사들 문제가 아닌데.....법에 문제가 ㅠㅠ

[익인42]

222...8ㅅ8....

[익인44]

333..

[익인48]

444

[익인60]

55ㅠㅠ

[익인73]

666 판사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젠데 왜 욕은 판사가 먹고있는거..?? 판사들은 철저하게 법에 따라 판결하는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책임회피하기 좋은 핑계거리라니..

[익인41]

판결은 그래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ㅠㅠ 모든 범죄의 범인은 명백하고 그 범죄가 확실한 인과관계와 고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우리 생각처럼 범죄에 맞게 강력처벌하는게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정말 많은 경우의 수와 이해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속에서 단 1명의 무고한 피해자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게 우리 법이 지향하는 방향이니까... 또 법이 결정하는 모든것은 선례가 되고 과거를 따라 미래에 남는거라 판사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실수가 두려워서 그렇게 판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ㅠㅠ 우리의 법감정을 현재의 형법제도가 잘 반영하고 있다곤 말 할 수 없지만 너무 쉽게 우리나라 사법부나 재판관 전체를 두고 무능하다는 말은 해선 안 되는게 아닐까...ㅎㅎ

[익인74]

222 판결은 우리가 생각하는거처럼 그렇게 쉽게 내려지는게 아니야..우리야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할순 있겠지만 판사는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판결을내려야하는건데 무능하다니...이건 판사들의 문제가 아니야

[익인45]

물론 저런 부분들 다 이해하지만 술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형 해주는거 ㄹㅇ 이해안돼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도 심신미약인데 좀 봐줘라

[익인46]

그래도 확실히 죄를 저지른 범인들에게 술이나 정신적인 이유로 감형은 아니자나...
확실히 죄를 저질렀는데 왜 형이 낮은건데....

[익인47]

저걸두고왜무능하다고생각해?법쪽에서는100명의나쁜사람놓치더라도1명의무고한사람을살리자가법쪽에서의규칙이야...솔직히법공부하는익인으로나도판례답답한거이해하는데그렇다고무능하다느니핑계라느니이런말하는거상처다...

[익인53]

그리고그럼미국은뭐저걸안무서워해서그렇냐이러는데미국은오판이엄청많아기사조금만찾아봐도저런거나중에무죄되는경우도많아익들은한사람의생명이없어지는걸가볍게생각할수있어?내가소중하게생각하는사람들이죽고.감옥에서몇십년간을있는데그게좋다고할수있어?

[익인56]

2222 무능하다는 말은 좀 아닌듯..

[익인50]

무능해~~~

[익인52]

법도 시대를 반영했으면 함~~

[익인54]

형량 낮은 거 공감하고 진짜 죄가 확실한 사람은 더한 징계를 내리는 법은 안생기나? 글 내용은 확실히 이해가는데...? 무고한 사람 지켜야지...

[익인55]

이해는 하지만 그럼 피해자들은..? 자기들 부담감 갖기 싫어서 피해자 2번 죽이는 짓..ㅠ

[익인67]

222

[익인57]

가해자입장 배려라기 보단 "무고하게 탄생된" 가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거아닐까? 철저히 조사하면 된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고한 사람이 안나온다는 보장도 없지ㅠㅠ

[익인58]

진짜 가해자만 생각하면 무거운형량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엔 가해자의 탈을 쓴 억울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애매하다.. 근데 확실한 범죄는 어떻게 안되나?.. 하긴 확실하다는 기준을 세우기도 애매하네..

[익인59]

나도.. 무죄에게 유죄를 주는것만큼은 진짜 안된다고봐...

[익인61]

근데 조두순 같은 빼박인 애들한테도 약하게 주는 이유는 뭘까 걔 때매 꽃다운 나이인 여자아이의 인생이 망가졌잖아

[익인62]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은 많고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판례가 하나도 없다고는 말 못하잖아.... 형이 낮으니까 재범율도 높고 2차 피해가 늘고 잠재적 피해자들은 계속 불안감에 떨어야하는데...

[익인69]

무고한 사람이 유죄가 되는 오판은 정말 일어나선 안되는 일 이고 끔찍한 일이지만 죄가 확실한 악질적 범죄자들은 제발 형벌 좀 강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어...

[익인70]

ㅁㅈ 제발 자꾸 솜방망이처벌이니깐 재범률도 높고 이해는 가지만 솔직히 화날 때가 너무 많ㄴ아

[익인75]

감형이유가 있으면 무조건 감해야하는지라 판결에 있어서 나름의 잣대를 대고 해. 게다가 형사처벌은 조각사유도 존재하니..

[익인76]

사형 집행이나했으면.. 유영철 강호순 등등이 숨쉬는 산소가 너무 아까워

[익인77]

독재가 길어서 사법이 거의 막 없는죄를 만들어서 넣었거든 거짓자백등 그래서 최대한 작게줬음 그게 그렇다보니 이렇게 이어지게 된거 선례가 쌓여서 물론 한국은 판례법이 아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