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1. 수능 자격고사화
나는 일단 정시로 대학 온 17학번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대부분이 정말 맘에 안 들고 그 중 제일 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수능 절대평가 얘기
대학 입시에 있어서 수시, 정시의 비율은 작년 입시까지만 따져 봤을 때도 수시가 기형적으로 높은 비율이었는데
수능을 절대평가화한다? 이건 대입에 있어서 수능이 자격고사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학에서는 그 대신 따로 대학별고사를 도입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도 볼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더더더 확대....가 결코 공정한 정책이라는 생각은 안 든다
그리고 수시 준비하다 중간에 진로가 바뀐 고등학생들이나 나이먹고 다시 공부하고 싶어 수능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어 보임
난 수능만큼 공정한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ㅠ 왜 굳이 대입정책을 복잡하게 어렵게 해놓고 계속 바꾸는 건지 1도 모르겠는 부분
2. 탈원전
탈원전....이건 참 애매한 문제인데 솔직히 나도 원전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야
근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3세대 원전 기술을 갖고 있음
최근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대세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원전 기술이 없는 나라들만 탈핵 진행중 (ex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원전기술 있는 나라들 (ex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은 원전 수명연장을 하거나 새 원전 가동시키거나 외교에 원전 포함시키는 등 원전 잘 활용중
근데 유일하게 3세대 원전 기술 있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수출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 중....
우리나라에 새로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원전 수출 정도는 국가경쟁력을 위해 허용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또한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강국도 아닌데 전력 소비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작정 탈원전? 잘 모르겠다
3. 의료수가
우리나라는 일단 의료보험제도가 서민들 위주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임
의료수가를 얘기할 때는 급여/비급여라는 두 가지 항목이 있음. 급여는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싸게 처리되는 거고 비급여는 그게 아닌 것들.
지금 우리나라 의료상황이 어떻냐면 의사들은 급여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 것들을 비급여를 통해서 채워넣음으로써 병원이 유지되는 구조 그래서 비급여는 더더 비쌀 수밖에 없지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의료보험 제도에서 비급여 항목이던 것들을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의료비는 싸지겠지
이건 서민들 입장에서 당장은 좋아 보이겠지만 전!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일단 의사들은 노동 강도에 비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의사하려고 할까? 외국 나가려고 하겠지
이미 의대 나와서 해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고 있음.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항목들은 여전히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으니 아닌 거 같으면 말해줘) 그럼 이런 과들에는 사람이 더더 몰릴 거고
안 그래도 지금 비인기과에 의사들 고령화 진행되고 있는 흉부외과나 소아외과 같은 곳은 의대생들이 더욱 기피하게 될 거고 2~30년 후쯤에는 진짜 서울의 큰 병원 같은 곳에서만 수술받을 수 있을지도 모름
길게 쓰면 잘 안 읽을 거 같아서 정말 간략하게만 적어서 이해가 잘 안될수도 있는데 ㅠ 틀린 부분 있으면 댓으로 말해줘
이렇게까지 의사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