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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소년법 폐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지 긍금해9

l조회 257
이 글은 8년 전 (2017/9/07) 게시물이에요
내 친구는 아직 어리니까 반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폐지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또 다른 의견도 있니??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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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청소년보호법이아니라 소년법아니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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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엉엉 그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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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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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소년법이야!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나 술 그런거 !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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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렇게 봐주면 소년원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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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봐주지 말아야한다고 생각..ㅎ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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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기회를 한번 더 준다는 생각으로 소년법은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감형을 목적으로는 절대반대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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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나도 폐지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네이버 메인에 그 학폭 판사님 인터뷰있길래 봤는데 생각바뀜 그게 폐지되면 그 아래 연령이 선거법이라든가 타 법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수도 있는데 난 청소년 술관련 법이라던가 등등은 계속 있어야한다고 보거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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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그래서 판사님 말대로 합의를 통해 폐지보단 상한선 20년을 높이는게 맞다고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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