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국가에서 보상해주나?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만약에 내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에 폭탄 테러 같은 걸 당했다고 가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신원조차 알 수 없는 불법체류자였다면 내가 입은 상해와 정신적 피해보상은 국가가 해주나? 아니면 나는 피해를 심하게 입었어도 똥밟은 셈 쳐야 하는 걸까?

[익인1]

지하철은 국가에서 하지 국가꺼니까!

[글쓴이]

가해자가 신원미상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님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익인2]

그런경우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없어
공무원이 고의 과실로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게 아니니까
지하철에 특별한 하자로 인해 그런것도 아니고!
(특별법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수 잇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신 개인이 손배청구 하기 어려워서
국가에서 피해자한테 먼저 돈을 준다음에 가해자한테 구상권이라고 피해자한테 줘야할 돈을 대신 준거니까 그걸 청구해

[글쓴이]

그러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 걸까? 국가가 가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 그러니까 앞서 말한대로 신원을 알 수 없는 불법체류자거나, 혹은 그런 특이케이스인 경우! 아니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가해자도 동반 자살한 경우에는?

[익인3]

그 사람 재산이 있으면 보통 구상권 같은거 행사해서 다 줌ㅇㅇ 국가에 손해가 가더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아예 0인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세월호 케이스에서도 청해진 해운이 줘야할 손해배상을 국사에서 먼저 줬고 지금 국가에서 아들한테 구상권 청구했는데 1심은 패소한거로 알고있음

그리고 범죄피해자기금이 아마 따로 있어서 여기서도 일정정도 손해를 보상해줄거야 근데 이건 책임에 기해서 주는게 아니라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글쓴이]

나의 요상한 생각에 진지하고 깊이있는 지식으로 답해줘서 너무 고마워 익인아! 법 되게 잘 아는 것 같아 부럽다 ;_;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랄게! 궁금증이 해결돼서 너무너무 개운해 ❣️

[익인4]

ㅌㅌㅌ난 전공해서ㅌㅌㅌ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