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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형 선고하고 유예기간 지나면 형 집행 하는 건데 유예 기간 동안 아무일도 안 저지르면 형 선고 효력 잃는 거고 유예기간동안 또 범죄 저지르면 형 집행 하는 거 맞아??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2년 ㅇㅏ무 일 없이 지나면 기소 없었던 거랑 같아지는 거고?? 법정 넘 어려워,,
| 이 글은 8년 전 (2017/12/09)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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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형 선고하고 유예기간 지나면 형 집행 하는 건데 유예 기간 동안 아무일도 안 저지르면 형 선고 효력 잃는 거고 유예기간동안 또 범죄 저지르면 형 집행 하는 거 맞아??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2년 ㅇㅏ무 일 없이 지나면 기소 없었던 거랑 같아지는 거고?? 법정 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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