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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긴 하는데... 이론적으로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손해를 끼쳐서 손해배상을 해야할 때 부모님이 특수불법행위책임을 대신 지는데 이때 부모님이 감독에 최선을 다했다는걸 입증하면 면책된다고 하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거야?? 애는 책임능력이 없고 감독자는 면책됐는데...
| 이 글은 7년 전 (2018/9/2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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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긴 하는데... 이론적으로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손해를 끼쳐서 손해배상을 해야할 때 부모님이 특수불법행위책임을 대신 지는데 이때 부모님이 감독에 최선을 다했다는걸 입증하면 면책된다고 하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거야?? 애는 책임능력이 없고 감독자는 면책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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