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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법은 안바뀌는거야?4

l조회 57
이 글은 7년 전 (2018/10/18) 게시물이에요
법도 최신에 맞게 바뀌고 그래야되믄거아니야? 

술마시고 약먹는다고 심심미약이다 하면서 감형시키고  

나이많다고 독거노인이다 하면서 감형이나 무죄고 

진짜 왜 다른건 다 바뀌면서 법은 안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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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바꾸면 다른 법도 다 조금씩 개정하고 그래야해서 그럴걸?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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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법 바꾸려면 너무 복잡해서? 헌법은 국민들 투표도 받고 해야 돼서....? 는 내 추측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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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법 되게 예전 거다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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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법바꾸는게 쉽지않ㅇ아서
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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