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개정하는 거 어려워??

청소년법이나 성폭력관련 법 개정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건사고들의 사례들이 필요성을 말해주는데 왜 안하는 거야..?

[익인1]

어렵지

[익인6]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여,야가 있잖아. 여당이 좋은 개정안을 냈어, 그럼 야당은 무조건 그거에 반대를 해야한단말야. 왜냐면 그게 통과되면 여당이 공을 세운게 되니까, 그러다보니 좋은개정안들도 통과안되고 묻히는 경우가 많아.

[글쓴이]

아하...정치싸움?도 관련있구나 ㅠㅠㅠ답변 고마워...

[익인2]

당근 어렵지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관련 법 대부분 다 손보고 우리나라 생각? 입장? 에 관해서 다 의견 조율하고 개정하니깐

[글쓴이]

그렇구나..하휴 답답하다 ㅠ답변 고마워..

[익인3]

ㅇㅇ 얼ㅕ워

[익인4]

오늘부터 걍 이렇게 하자!!땅땅되는게 아니고 관련 법들도 다 고치는데 온갖 절차들을 거쳐야지ㅠㅠㅠㅠㅠㅠ

[익인5]

하나의 법을 고치려면 그 법을 기초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을 같이 뜯어고쳐야하고.. 그걸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등을 전부 고려해야하고..
머리가아파서 보통은 기존법을 보완하는 추가법을 만들어서 아래에다가 조항을 붙이는걸 주로하지
그래서 청소년법도 촉법소년 없애진 못하니까 나이를 낮추는걸로 개정한다거나.. 강력범에 한해서는 예외조항을 달아야한다던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거고
성폭력법은 우습게도 저게 진 ㅏ많이 강화된거

[글쓴이]

헐...강화된거구나 그전엔 얼마나 약한거지..답변고마워!!

[익인7]

애초에 대부분의 법들이 형량이 낮아.. 우리는 초범에 관대한 법체계를 가지고있어서
강력사범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초범은 집유라고 봐도 좋을정도였고
강력사범이 초범집유 잘안뜨게된것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고
누적되면 될수록 형량이 불어나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습관성 절도범들이 형량을 많이 때리는것처럼 느껴지는거
사기는 90년대에 사기공화국이라고 말이 많아서 비교적 쎈편이고
이제 그 다음이 성범죄가 되어서 성범죄 관련한 형량이 늘어난거고..

[글쓴이]

오 그렇구나 이렇게 또 배워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