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 언제부터 시행되는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ㅠ

[익인1]

아직 입법예고라서 정확히 시행날짜는 없을껄

[익인2]

아아 그래서 없구나 ㅠ..

[익인3]

Q. 향후 보완 방법은? 
행정안전부 홍보담당 관계자 / 저희 입법 예고 기간이어서 이제 입법 예고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런 것 다시 검토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은 입법 예고안이잖아요. 저희가 이대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제처 심사도 거쳐야 하고 차관 국무회의도 가야되니까. 이 입법예고라는 거 자체가 이 법령을 이렇게 시행할 건데 이렇게 개정을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의견을 듣겠다하는 제도니까.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출처:시선뉴스] [이슈체크]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완화...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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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16

[익인4]

저기 기사보면 아직 멀은거같어

[글쓴이]

익이니 진짜 착하다 ㅠㅠ 고마워!

[익인5]

아니야 안착해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