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신림동 그 남자 강간미수죄로 처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해?

증거로 집에 따라 들어가려다 실패한게 찍힌 cctv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남자 목적이 강도 살인 강도강간 강간살인 단순 추행 이런게 목적이었으면? 

뭐였을 줄알고 강간미수죄 무죄가 말이 안된다는거야? 

정말로 저런 cctv증거 만으로도 죄가 성립되게 법이 바꼈음 좋겠어?

[익인1]

저런사례를 계속 만들면 안되는데..

[익인2]

증거없이는 무단침입만 성립하는게 맞는것 같긴해

[익인3]

어떤 목적이었든 그 행동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강ㄱ이라면 옷을 벗긴다거나 다리 사이로 들어간다거나) 성립이 안됨 ㅋㅋㅋ.... 어이없음 진짜

[익인4]

CCTV 만으로 충분히 피해자한테는 위협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강간미수죄는 아니더라도 다른 죄명으로라도 처벌 받았으면 해

[글쓴이]

주거침입으로 징역1년 받앗오 그걸로라도 좀 더 받아야하는데 참..

[익인6]

그러게 ㅜ..ㅜ.. 피해자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 1년.. 너무 적다

[익인5]

안타까운 현실임ㅠㅠ
처벌받았으면 좋겠지만 만약 저걸로 처벌받으면 판례가 생겨서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테니까... 그나마 무단침입이 성립돼서 다행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