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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입법예고가 뭔지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 있어?4

l조회 43
이 글은 6년 전 (2019/11/24) 게시물이에요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종료된 입법예고에 있는 법들은 전부 생기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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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ㅇㅇ 시행되는 거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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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R1E9C1O1W1T2L1T7Q3M8W2L8V9L5I9
그럼 성소수자 차별 이제 가능하다는 거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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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다 읽어봤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결론을 끌어낼수는 없을 듯
개정안 요지는 쓰니 말대로 동성애 옹호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 없다고 해석됨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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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다만, 이성애자 외에는 다 때려죽이자!라는 극단의 뜻이 아니라
나이, 학력 등등 제한받지 말아야 할 요소들에서
동성애/이성애 여부를 뺀다는 뜻으로 해석됨
물론 정도의 차이지 방향은 같은 ㄷ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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