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민식이법 잘못 알고있는데 무조건 징역아니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경우, 무조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형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 경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보도가 안 돼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됐을때만이야 30키로 넘었을때같은 경우 

이거때문에 안 좋게 보는 사람 많은데 잘못된 정보로 선동ㄴㄴ

[익인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12대 중과실 포함이라 ..

[글쓴이]

근데 팩트는 30미만이면 다들 징역 가는걸로 아는데 그건 아니야

[익인2]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위반 자체가 12대중과실에 이미 포함되어있어서 거기서 사고나면 가중처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