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name/34442587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신설 요청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64
이 글은 6년 전 (2020/1/10) 게시물이에요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해석 부탁해두되나 

 

실체법을 검색하면

국어나 사회잘하는익있어? | 인스티즈

 

이렇게 뜨는데 지식백과에 첨부된 사진보면 

국어나 사회잘하는익있어? | 인스티즈

 

이렇게되어있거든?? 이게 뮤슨말인지를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공법에서 실체법 절차법을 나눈것처럼  

사법도 실체법 절차법을 기준으로 나누면 실체법에 민법,상업이 속한다 이 말이야??
대표 사진
익인1
뭔데??
6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글 수정했어 봐주랑
6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궁금스
6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글 수정했댜 봐죠
6년 전
대표 사진
익인3
민법은 실체법이지만 민법 속에는 절차법의 내용도 섞여있기 때문에 실체법 절차법으로 나누지 못하는 듯
6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형범이 어디에 속하는가 물으면 실체법에 속한다가 답이잖아
그럼 민법은 어디에 속하는가를 물으면 사법과 실체법에 속한다고 말할수있어 없어?

6년 전
대표 사진
익인5
민법 자체는 실체법이라고 정의는 했으니 실체법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민법의 개개인의 규정은 실체법가 절차법들이 섞여있는 형태지만......
6년 전
대표 사진
익인6
첨부 사진(내용 없이 첨부한 댓글)
6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6에게
고마엉!!

6년 전
대표 사진
익인4
실체법과 절차법은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 건데 (절차법이 없으면 임의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걸 봐서는) 예를들면 공법에서는 헌법에 의거해서 민사소송법을 걸어야 재판이 가능하다 이런 상생관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실체법은 무조건 절차법이 있어야 재판이 열릴 수 있는데 절차법은 실체법이 없어도 법원 재량인 거고 근데 그게 사법의 민법에는 각 규정이 절차법인 것도 있고 실체법인 것도 있어서 내부에서 서로 연관을 주는 거라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정확히 명시할 (나눌 수 ) 수 없는 듯
6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정보/소식팁/자료기타댓글없는글
해외거주 하 어캄 인턴십 레쥬메 잘못 넣은 듯
6:20 l 조회 3
파스타 소스 머 먹을까1
6:20 l 조회 2
줄퇴사 하니까 다 내가 떠맡음.. 나도 나갈까..
6:20 l 조회 2
여자화장실인데 남자가 칸에서 나오는데 뭐냐 4
6:17 l 조회 20
우리팀 업무분장을 했는데 맘에 안드는데 내맘대로 해도되는걸까
6:17 l 조회 5
웹툰/웹소설 완벽한 저주의 나쁜 예 소설로 몇화인지 아는사람!!
6:15 l 조회 2
아 잠 못 잠
6:15 l 조회 6
차였는데...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
6:15 l 조회 10
가난한데 폭력까지
6:12 l 조회 21
근데 진짜 알바에 수습급여는 왜 있는걸까?
6:08 l 조회 12
아까 새벽에 전쟁터진줄아라써
6:07 l 조회 32
퇴사 마음 먹으니까 눈물 나옴 ㅋㅋㅋ
6:07 l 조회 15
갓비움 먹을건데 진짜 긴장된다
6:06 l 조회 7
요산수치 높은 익들아 단쉑 안 마셔?
6:01 l 조회 10
혹시 츠바키 샴푸 쓰는익들 떡짐 잘생기니..?
6:00 l 조회 10
비 그쳤어?
5:59 l 조회 12
Infp들아 관심 있는 이성이 갑자기 손잡으면 어떨 거 같아?20
5:57 l 조회 78
7시에 지하철 타도 사람 많아?? 4
5:57 l 조회 89
배고프네 ㅜ1
5:57 l 조회 8
경계선 지능 어느정도 수준인거야?2
5:55 l 조회 44


12345678910다음
일상
이슈
연예
드영배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