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예를들어 성매매한 사람보고 성매매한 더러운새기 이랬다고 나 성매매한거 사실맞음 근데 그걸로 욕했으니까 너 고소할거임 이게 말이됨 ? ㅋㅋㅋㅋ 아니 간통죄 없애는거 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법 왜이래 ㅋㅋㅋㅋ

[익인1]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이었어??! 헐

[익인2]

숨기고 싶은 사실을 드러내서 안되는거 아닐까?

[익인3]

222이거임 사실이 성매매 이런거만 있는거 아니잖아

[익인4]

긍데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이용이 훨 많아서 입막음용으루,,, 기업 비리 터트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 부당한 일 당했다고 말해도 사실적시고,,, 사실상 있는사람 위한 법이지ㅠㅠ

[익인5]

아 그런가.. 그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구제관련 법도 따로 제정해야겠다

[익인6]

근데 법 자체가 공익 목적이라고 밝히기도 까다롭고 절차도 치뤄야하니까 차라리 없어지는게 맞는 악법이쥬ㅠㅠ 한국에만 있는 법...

[글쓴이]

진짜 ㅇㅈ 이게 재벌들이 살인 저질르고 사람들이 그 재벌한테 살인했다고 비난하고 퍼트려도 그 재벌이 살인한 사실 말하고 다녔다고 고소 할수있는 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