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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왜이렇게 비정상적이야?? 이유 알려줄사람3

l조회 49
이 글은 6년 전 (2020/2/21) 게시물이에요
왜이렇게 법이 비정상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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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이비 진짜 ㅎ
생리전 몸무게 이상있어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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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음주운전 관련해서 형량 적은건 옛날에 음주운전 법만들때 형량쎄면 고위공무원들 자기들이 걸린다고 적게만든법이 아직도 있눈거라던대...!확실한건아니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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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우리나라는 범죄에대한 처벌을 강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교화시키는 위주지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제하려는 성향이 엄청 커

피해자없이 진행하는 재판에서 뭐가 있겠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이 없음 처벌도 약해
미국같은 경우엔 법이 없어도 판사가 재량껏 처벌을 주지? 하지만 우리나란 법없음 처벌도 없다고 보면돼
또 그런 주제에 판사의 권한도 커서 배심원판결은 의미도 없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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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와...익인이 똑똑할것같아 ㄷㄷ 한번에 딱 정리된다 알려줘서 고마워ㅠㅠ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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