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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처벌이 왤케 유한거지..?15

l조회 93
이 글은 5년 전 (2020/7/10) 게시물이에요
왜 안바뀔까... 잘못된걸 알텐데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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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벌 약한 이유가 대체 뭐지 기준도..5
아 진짜 우울하다...
유라이크에 오렌지필터 나만 없나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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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윗사람들도 다 똑같아서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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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럼 다른나라는 윗사람들이 안그런거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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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다른나라랑은 비교가 불가능하지않을까 역사가 다르니까 난 우리사회가 처음부터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사회였다는것도 한몫했다고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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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왜겠어 높으신분들때문이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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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피해자 편이 아니라서... 정말 화난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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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판결내리는 사람들이 가해자에 이입해서 그런듯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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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니까 이게 잘못된거 아니야? 왜 가해자에 이입해?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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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그게 판결이 한번 나면 그 이후로는 더 놓은 형량을 때릴 수가 없다더라
진짜 처음에 판결 낮게 낸 놈 그 놈이 잘못인거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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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완전 불가능은 아닌데 힘들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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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남성중심사회라
경찰검찰법조인정치인 등등 사회에서 힘 있는 직위의 성별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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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다른나라도 남성이 더 많잖아 비율적으로..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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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88&board_cd=INDX_001
다른 나라는 대한민국처럼 배 이상으로 차이 잘 안 나... 정치계만 해도 일본 대한민국 미국 순으로 바닥을 치는데 미국은 성비가 비슷함에도 성범죄 처벌에 대해 처벌이 상세하게 나뉘어져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형량이 강해지는데 대한민국은 법은...저번 선거때 이것저것 공략들 내세우더니 고칠 마음도 없는 거 같더라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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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그냥 모든 범죄가 다 형량이 좀 약한 느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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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마자 근데 성범죄는 특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심각한거 같아서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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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형량도 약하고 판사들이 가해자에 과몰입해서 감형해주는것도 심각함. 도대체 범죄자 서사에 뭐이리 과몰입해 피해자한테 과몰입해야지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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