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오 이재명 1심 무죄난거 2심에서

다른 판결 났댕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 ㅇ0ㅇ

[익인1]

그럴줄 알았음.

[익인2]

이게 당연한거지

[익인3]

일은 잘 했는데...

[익인4]

근데 이거 대법 가 있지 않아? 좀 된 거 아니야?

[익인4]

이번에 판결남......?

[익인1]

2심 간거 판결문.
아직 대법안갔어

[익인4]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79348

[익인4]

지금 대법 가 있는데? 곧 판결 나옴

[익인1]

아 그러네. 잘못생각했네.

[익인4]

그랭

[익인5]

대법 판결 16일에 나왕

[글쓴이]

아항! 나는 방금 뉴스 흘겨봐서 나온줄 알았당

[익인8]

이거는 예전부터 더민주 내부에서도 말 많아서... 진짜 2020년 왜 이러냐

[익인9]

에효 뽑을 사람도 없음,,,

[익인10]

진짜건 아니건 일 잘하면 내기준 ㄱㅊ 인성보고 뽑았다가 피봐서

[익인11]

근데 이거 이재명 가정사 보면 친형도 흠스럽던데 형수랑 둘이서 엄마한테 폭언하고 그랬다며

[익인12]

호올 확정이면 진짜 누구뽑냐.. 벌써 머리아프네 뭐 뽑을 인간이 있어야 고려라도 해볼텐데 에휴ㅋㅋ

[익인13]

이낙연..? 모르겠다ㅋㅋㅋㅋㅋㅠㅠㅠㅠ

[익인13]

ㅜ

[익인14]

강제입원이 저거 정신과병원이야..? 병바병이지만 보호자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환자 동의 없어도 입원되는 병원 있긴 한데!
TMI 휘리릭

[익인15]

아 근데 경기지사 일 잘하는데 아쉽

[익인16]

대법간지 꽤 돼서 이제 판결날짜 잡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