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시행되면 우리나라 미국처럼되는거아니야?의료비개비싸지고

또한, 공공의대 설립안은 기존 의대(국립대 포함)를 차별하는 정책이다. 기존 의대에서 공공의료(건강보험의료)를 제공할 의사를 교육하고 있으므로 기능적으로 공공의대의 역할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데 공공의대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 

 

집권세력의 논리에 의하면 49명 정원의 공공의대가 5천만 국민의 공공의료를 커버해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의대 졸업생이 공공의료(건강보험)를 담당한다면 기존 의대 졸업생은 민간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데 단일보험 하에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우리나라에는 공공의료만 존재하며 건강보험이 바로 공공의료인 것이다. 

 

이러는데 그럼 대부분의 의사들이 보험안되는 의료를하고 공공의대에서만 건강보험적용되서 치료받으려면 몇달기다려여되고 급하면 보험안되는 민간의료이용하게되는거아냐?... 헐..

[익인1]

설마...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사람들도 들고 일어날듯

[글쓴이]

아니... 공공의대출신만 보험적용시키면 대다수의 대학의대생들은 민간가서 진짜 제대로된치료받으러면 진료비개ㅐ비싸지고 그렇게되는거아닌가

[글쓴이]

무서움..

[익인2]

갑자기 의료 민영화될리가...전국민이 반대할텐데

[글쓴이]

민영화가아니라 보험되는 의사가 줄어드는거임

[글쓴이]

국민건강보험은 그대로인데 그걸 쓸 병원이줄어드는거..

[익인2]

무슨말인지 아는데 미국처럼이라길래 민영화얘기꺼낸거고
그리고 건강보험 범위가 애초에 정해져 있는데 그게 줄어든다는 말임?? 건강보험은 그대로인디 보장범위가 줄어든다고? 어폐가있는 것 같아
저부분만 읽어서는 모르겠네

[글쓴이]

ㄴㄴ 아니 보험은 그대로인데 보험적용되는 병원이줄어들어서 진료받으려면 한두달 대기엄청해야하고 그렇게바뀔까봐..

[익인2]

보험적용은 보통 병원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따지는 건데
저 칼럼?기사?는 환자가 보험적용질병이여도 병원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는 말인거야? 헷갈려서

[글쓴이]

2에게
민간의료랑 공공의료를 나누려나봐 공공의료과목을 공립의대에서맡게하고

[익인2]

글쓴이에게
아하 그럼 공립의대를 나온 의사 수가 줄어들면 건보적용질병 진단, 치료도 대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네

[글쓴이]

2에게
ㅇ줄어드는게아니라 공립의대를 만들어서 민간의대에서 공공의료를 다루지않게되면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