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른 자식 숨겨준 부모는 처벌할 수 없대

이거 다들 알았어?? 

 

최근에 한강사건 보고 그냥 문득 궁금해서 엄마한테 혹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엄마한테 말하면 숨겨줄거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부모는 끝까지 자식 편 들어줘도 처벌할 수 없다더라..? 난 첨 알았어

[익인1]

웅 친족특례있음

[익인2]

난 미국법 공부하다가 알앗다..

[익인4]

미국에도 그런 법이 있어??

[익인2]

아닝 미국은 Idaho 빼고 parent-child priviledge가 없어 무조건 가족자식간은 증언해야돼! 반대로 우리나라는 친척까지 아우르는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배웠어

[익인4]

역시 뭔가 미국은 안 될 것 같았어ㅋㅋㅋ 우리나라 유교문화 때문인가... 알려줘서 고마워!

[익인3]

헐.. 충격이다

[익인5]

헐 글쿠나...

[익인6]

응 법 공부하면서 알았다

[익인6]

법정시간에도 듣긴 들은듯?

[익인8]

헐 몰랐음....

[익인9]

같이 범죄를 공모한거는 안되고 범죄자 자식을 도피시키거나 숨겨준것만 불벌 될거야

[익인10]

응 알고있음 드라마에 자주 나오잖아

[익인11]

와 진짜 대박 처음 앎

[익인13]

엉 기대가능성 언급하면서 배웠었다

[익인1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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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9]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라서 될걸

[익인15]

기대가능성이 없기때문~!

[익인17]

애초에 가족 증언은 증언 채택 안될걸??

[익인17]

알리바이도 가족이 증명해주는건 증거오 채택 안돼

[익인28]

그럼 그냥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거네 모

[익인18]

헐 이거 좀 말도안되는 법아님????

[익인19]

부모-자식간만 해당 되는거야?? 부모가 살인 저지르고 자식이 숨겨주는건 처벌 받어??

[익인20]

오 알아간다..

[익인22]

알리바이도 가족 증명은 채택 안되지않나

[익인23]

친동생이 저질렀는데 내가 숨겨주는 건??

[익인23]

근데 난 숨겨줄 생각은 없음 개팰거임

[익인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28]

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3]

아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49]

나돜ㅋㅋㅋㅋ

[익인53]

zzzzzzzzㅋㅋㅋㅋㅋㅋㅋㅋㅇ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5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61]

나도임 무조건 경찰 신고한다 ㄹㅇ

[익인24]

웅 알고 있었음 논술 준비하다가 들었어 존비친소에서 비롯된 거 아니야?

[익인26]

엉 나도 형법시간에 배움 쓸모없다기보다는 도의적인 차원이라고 해야 하나 숨겨주거나 신고 안 하는 것까지는 처벌 안 받음

[익인29]

웅 울엄마가 말해줬당

[익인29]

팬트하우스보면소 물어봄ㅋㅋ

[익인30]

근데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내가 어떠칼지 모르겠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31]

그럼 반대로 부모를 감춰주는 자식은??

[익인34]

드라마에 자주 나와... 그래서 연인이면 대사에 혼인신고 빨리 해부릴까 이러기도 함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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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찾아보니 사실혼을 인정하기도 한대

[익인35]

쓸모없는 법 같네

[익인36]

우와 신기하다 편 들어주는 거랑 별개로 막 조작?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건 처벌 받는 걸까

[익인37]

그런거는 증거조작으로 처벌 받징

[익인38]

부모가 자식을 감싸고 숨기는건 너무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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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22 법의 이중성같아
정의의 여신상 눈이 왜 가려져있는데

[익인47]

3

[익인48]

44

[익인50]

55555 웃기네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18]

666666

[익인60]

7

[익인54]

법은 인간이 만든 룰이니까..공정하고 엄격해야하는게 아니라 가장 논리적이고 최소한의 피해자를 만들어야하는거라서 그런거같음.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의 말을 믿고 숨겨줄텐데 그렇다면 내 자식이 난 안그랬다고 울면서 숨겨달라고해서 숨겨준 부모가 처벌을 받게되면 부모가 피해자가되니까 ㅇㅇ

[익인67]

22 인간이 만든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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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4]

응 법이라는게 사회적 약속을 위한거고 인간의 도덕규범과 윤리 를 바탕으로 모두의 기본권을지키기위해서 만들어졌다는걸 생각해보면 부모와 자식사이는 혈연으로 이어져있으니까 단순히 가깝다라고 말할수없는거니까~ 법공부를 제대로한건 아니지만 남친이 변호사라 서당개지식으로 주절주절해봤는데 납득이 안간다면 할수없지 ㅠㅠ

[익인54]

법은 피해자를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게 아니라 사회의 혼란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룰이니까. 당연히 특수상황에선 납득이 안갈수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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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4]

삭제한 댓글에게
허허..애초에 너랑나랑 기본전제자체가 너는 혈연관계의 특수성을 배제하고있고 나는 도리라는것도 모두의 기본권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 양식에 포함된다라는것을 인정하고 출발하는건데 너는 그 전제자체가 잘못되었다고말하면 당연히 납득이안가겠지. 본인이 전제를 잘 이해못하면서 나한테 책더읽어라 이런식으로 말하는건 좀 무례한거같다ㅠㅠ부모가 자식을 믿을수밖에없다고 사회에서 인정하는것과 친구간의 의리의 크기가 당연히 다르고 부모는 당연히 자식의 편을들거라고 기대하는데에 무리가없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게 법론적으로 맞는말이라는걸 나는설명하고있는데 너는 계속 거기다가 그럼 배우자는? 친구는? 하면서 다른 예시를 가져와서 말하잖아 ㅠㅠ

[익인40]

나 처음 알았어

[익인41]

유교사상 그득하네

[익인54]

미국법도 그래

[익인41]

걍 내생각 적은거야 생윤 배웠을때 부모가 법에 어긋나는 일 저질러도 자식이 나무라는 거 아니라는 것에 의아했던 적 있거든 간언할 수는 있어도 까발리거나 이러면 안된다고 들었던것 같아서 미국법도 그런지는 몰랐지..

[익인42]

허얼...

[익인43]

우와... 몰랐네...

[익인45]

우왕

[익인46]

와 근데 나도 막상 저 상황 닥치면 자식 손 끌고 경찰서 갈 수 있을까.. 싶음

[익인51]

헐 몰랐다

[익인52]

부모-자식간이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난 내 가족이 범죄 저지르면 같이 자백하자고 설득하겠지만.. 근데 이것도 막상 상황 닥치면 모를 듯

[익인55]

오 나만 이해 되나보네...

[익인57]

근데 궁금한 게 그럼 숨기지 않고 내 자식이 범인이다 맞다 이렇게 하면 그건 신빙성이 있는 말이 되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익인59]

오..

[익인59]

난 그래도 가족이 범죄저지르면 그 순간 2n년을 알고왔더라도 정뚝떨일거같은ㄷ..ㅔ

[익인62]

마죠 형소법때 배운기억.. 기대가능성이 없으니

[익인63]

근데 이성을 떠나서 자식이 울면서 찾아오면 이성 잃을 거 같긴 함...

[익인64]

근데 나같아도 내 자식이 아무리 나쁜짓을 저질렀다한들 내 손으로 감방에는 못집어넣을것같긴해.....그 심정은 이해 감..

[익인65]

헐.. 처음알았다

[익인66]

논어 배우다가 알았음...

[익인68]

헐 나는 내 자식이 성범죄랑 살인 저질렀으면 진심 연 끊을듯 물론 안 낳아봐서 쉽게 말하긴 하는데 아무리 상상해봐도 곁에 못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