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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거 보면 우리나라 선진국은 무슨 후진국 수준임
66
l
일상
새 글 (W)
2년 전
l
조회
3877
l
9
이 글은 2년 전 (2021/7/26) 게시물이에요
아무리 12살 애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 그래도 만 나이인걸 감안해도 많아봤자 14살인데 저렇게 어린 애를 대상으로 성매매한 남자가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성 매수 등 범행에 나가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딴 이유로 집행유예인게 말이 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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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후진국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범죄자한테 엄하더라 ㅋㅋㅋㅋ범죄자 살기좋은 한국..
2년 전
글쓴이
그니까^^ 범죄자 인권 왜이렇게 챙기는건지 ㅎ 짜증나고 어이없고 화남
2년 전
익인2
범죄자한테 도대체 초범과 반성을 왜 따지는건지 모르겠네; 아 진짜 답답해 이런거 볼떄마다
2년 전
글쓴이
ㅇㅇ 쟤가 진짜 진심으로 반성했겠냐고ㅠㅠ
2년 전
익인4
근데 그거 알아? 초범 반성 이런거 안 따지고 복수성 처벌만을 추구하는 게 더 후진국스러움
2년 전
글쓴이
그래서 너는 12살 애랑 성매매한 남자가 집행유예인게 이해가 돼??저 사람 심지어 부인했다던데 그런 사람이 과연 갱생의 여지가 있을까?
2년 전
익인10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라 초범과 반성이 수용되는 범죄의 종류와 그렇지 않는 범죄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아닐까. 타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한 거나 마약 사범 같은 범죄의 경우 완전히 피해 배상했을 경우 반성 정도에 따라 형량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범죄는... 그 중에서도 아동 성매매는 죄질이 매우매우 나쁜 편이라.
2년 전
익인7
나도 복수성 처벌 반대하는데 저 사람이 그냥 집유 받고 나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저 본인한테도 그렇고 성범죄의 심각성이 간과될 게 뻔하잖아 복수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 저 사람의 다른 성범죄 예방에도 일조하지 못하는 처벌인데??
2년 전
익인59
뭔.. 미국만 봐도 가중처벌 오지게 때리는데 그럼 미국도 후진국 ?
2년 전
익인3
이런거보면 보면 나라 미래가 걱정됨
2년 전
글쓴이
나도 진짜 무서워
2년 전
익인5
와...ㅋㅋㅋ 저 애를 성적대상으로 삼고 싶을까..
2년 전
익인6
법은 진짜 노답.... 아니 왤케 안 바꿀까??? 이쯤 되면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텐데...
2년 전
익인6
국회 일 안하냐...?
2년 전
익인7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왜 초범을 따지고 반성하는지 따지는 거임
2년 전
익인8
미친거아님? 뭐하는 나라야
2년 전
익인9
진짜 우리나라 중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네... 너무 싫다
2년 전
익인11
아동성범죄자는 거세해야함
2년 전
익인12
후진국이라는 단어쓰면 발작하는 애들 있던데
조심해.. 암튼 공감한다ㅜ
2년 전
익인14
우리나라 범죄자를 위한 나라잖아
괜히 외국에서 사고친 범죄자들이 한국 보내달라고 애원하는게 아님^^
외국에서 한국인 범죄자 잡히면 쪽팔린 마음도 있는데
우리나라 절대 오지 말고 거기서 벌 받고 유명해졌음 해~~^^
2년 전
익인14
아동 대상 범죄 성범죄 너무 약해..ㅋㅋ
물론 다른 죄들도 약함
2년 전
익인15
초범이라서 그러니까 봐주겠다는건 다시 그럴 확률도 엄두해두는거 아냐? ㅋㅋㅋㅋ진짜 강화시켜야돼 인간도 아닌 것들한테 반성을 바라는게 모순적임
2년 전
익인16
우리나라 제발 법좀 뜯어고쳐라
2년 전
익인18
초범이면 피해자의 피해도 줄어드냐고...
2년 전
익인19
하......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법 좀 제발 뜯어고쳤으면 하는 생각 너무 많이 들어
2년 전
익인20
아 아침부터 열 받네..
2년 전
익인21
와 오늘자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당연히 옛날 기산줄...
2년 전
익인22
인도 처럼 될까봐 무섭ㅠ
2년 전
익인23
재범하라고 등떠미는 수준아니냐
2년 전
익인24
^다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우와아~~~정말 믿음직스럽다~~~
2년 전
익인25
심지어 오늘이라고...? 저 나이에 자발적인 성매매가 어디 있냐 담배나 술도 자기 의지로 못사는 나이에 저건 자기 선택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2년 전
익인25
심각하다 심각해.......... 미성년잔데 집유 나오는 나라는 유일무이한듯
2년 전
익인26
살인한번이면 참을인 세번을 면한다더니..
하..
2년 전
익인27
미자 성매매같은 범죄에 초범 따지는거 너무 어이없어…
집행유예가 말이되나
2년 전
익인28
대한민국법이 후진거야
사법개혁 검찰개혁 절실하다
2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2년 전
익인45
22222
2년 전
익인30
걸린게 한번이지 저걸 초범이라고 생각하는 판사 뇌가 궁금하다
2년 전
익인31
대단하네 진짜
2년 전
익인32
그놈의 가해자 인권 어쩌고 너무 싫어.. 법이 피해자 편이 아니고 가해자 편이라니까 진짜
2년 전
익인33
진심 법을 뒤집어엎어야돼
법이 사회적 약자, 피해자를 보호 못하는데 이런데서 애 낳고싶겠냐
2년 전
익인34
진짜 어이가 없다
2년 전
익인35
욕 나온다...
2년 전
익인36
법이 이렇게 봐주니까 재범률이 높은 거예요.. 정신 못 차리나 진짜 대체 왜 성범죄에만 이렇게 관대 하냐고 ㅋㅋ 법이라도 무서워야 범죄를 안 저지르지 법이 이렇게 솜방망이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도 한 번 해볼까? 생각 들게 만드는 거라고요 아 혹시 판사님도 성범죄 전적 있으셔서 동질감을 느끼셨나요? ㅎㅎ
2년 전
익인37
인도까지는 아니지 ㅋㅋㅋ
2년 전
익인38
아니 똑같은 문제가 몇 번이고 되풀이되는데 왜 변화가 없냐 뭐가 문제임
2년 전
익인39
피해자인권은 누가 챙겨주나..
2년 전
익인40
아직 멀얐음ㅋㅋ 에휴
2년 전
익인40
청소년들은 무슨 짓을 해도 감옥 안 들어가는 걸 보고 자랐을 텐데ㅋㅋ 10년만 지나도 범죄율 확 늘 듯
2년 전
익인41
아ㅏ 진심 환멸남...
2년 전
익인42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인간이길 포기한 건데 뭔 매 번 인권 타령이야 진짜...이럴 때마다 진짜 어이없음...
2년 전
익인43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의 기조가 갱생의 여지를두는 느낌이더라...성범죄는 재범률이 타 범죄보다 높은만큼 예외여야하지않나....
2년 전
익인44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형량 줄어드는 것부터 뭐 ㅎㅎ...
2년 전
익인46
ㅋㅋㅋㅋ뭐 한 10번해야 인정해주냐 저런것도 판사라고
2년 전
익인47
진짜 미쳤냐? 옆동네는 사형이라던데 우리나란 왜 이따구냐고 진짜 욕나오네
2년 전
익인48
미성년자 성매매를 초범이라고 봐줄 일임???? 어떤 정신머리를 이해해주길래???
2년 전
익인49
판사 딸 강간해도 초범이라고 봐줌? 아닐거면서 저놈의 기적의논리좀 ㄴㄴ
2년 전
익인50
대체적으로 성범죄에 너무 관대해 그렇다고 다른 범죄에 엄격하냐하면 그것도 아님
2년 전
익인51
에휴....
2년 전
익인52
역겹ㅋㅋ
2년 전
익인53
초범 ㄴㅏ뒀다가 또 저지를텐데… 처음부터 강하게 때리면 재범이 준다고요… 피해자만 더 만드는데 뭔 …
2년 전
익인54
법자체가 너무이상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엄하게 다스려야하는데..
2년 전
익인55
진짜.. 짜증나
2년 전
익인56
문제가많다
2년 전
익인57
어휴 맨날 초범ㅇ 그럴거면 수능이랑 공시도 처음보는 사람은 재시 기회 줘야함 처음이라고 봐주는게 무슨 개뼉다구같은 논리임
2년 전
익인58
ㄹㅇ 범죄자 살기 좋은 한국임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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