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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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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21/8/13) 게시물이에요
사기당해서 신고해도 

그 사람이 돈없다고 하면 돈 안물어내도 된다던데 

형량도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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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다른나라법은모르는데 ㅇㅇ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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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사기친 사람이 그 돈을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돈 토해내야 하는데 유흥비로 소비했으면 돈 못 토해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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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왜?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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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생활비는 원래 계속 썼을 돈이니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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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유흥비로 없앤 건 어쩔 수 없지. 암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판례인데 이를 보완할 후속 조치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음 아마 구제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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