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법원에서 기본권 침해라는거 봤니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해 다들..? 

일단 나는 2차접종까지 마쳤는데 이거 유효기간 끝남 나도 걍 미접종자랑 똑같이 출입제한 받는다해서 속으로 부글부글.. 더러워서 3차 맞는다 이 생각으로 일단 예약은 잡아놨거든 하 근데 백신패스던 거리두기던.. 일상에 제약걸리는게 많아서 짜증난다

[익인1]

응 완전 강제고 기본권 침해임

[익인2]

나는 글케 생각함

[익인3]

응 ㅠ 다른 나라랑 비교하던데 전세계에서 8개 밖에 안한다며

[글쓴이]

엥.. 진짜?ㅋㅋㅋㅋㅋ 난 하도 다른나라들 다한다 우리나라만 안할수가 있냐 그래서 뭐 전세계 8개 나라 빼고 다 한다는줄 알았음

[익인3]

응 근데 그중에서도 점점 더 빡세게 하는데도 있는 반면에 사람들 반발이 심해서 점점 완화시키나봐 미국에서도 다하는게 아니라 몇개 주만 하는듯?

[익인4]

완전

[익인4]

2차까지 맞았고 3차도 맞을 건데 완전

[익인5]

나두 2차 맞았고 부스터샷 맞을거긴 한데 겁나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함 내 주변 미접종자 좀 있는데 애들 눈치 보여서 아무데도 못나가는거 보면 안쓰러움 몇몇은 몸 상태 원래 안좋아서 억지로 백신 맞고 며칠 동안 죽기 직전이었댔음

[익인6]

기본권 침해 맞지.. 이동에 제한 받는거 맞잖아 기본권은 되게 폭넓음

[익인6]

이번에 해제된건 학업쪽이긴 한데 조만간 대형마트랑 식당 정도는 풀릴 가능성 높다고 봄

[익인7]

당연히 침해

[익인8]

기본권침해맞지.....

[익인9]

웅

[익인11]

대형마트까지 제한하는 거는 잘 못되었다고 보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제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음

[익인12]

이동제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못하는? 그거 기본권에 걸린 듯.

[익인13]

응 학원 마트 적용시킨 순간부터 강제였음 우리나라 사교육, 대형마트 이용률 아는 사람들 입에서 백신패스 나온게 너무 어이없었음

[익인14]

기본권 침해는 맞지. 근데 이제 치명률 떨어졌다는 말만 믿고 그럼 나도 3차고 뭐고 다 안 맞겠다는 사람들 늘어서 작년처럼 되는게 문제지. 중장년층만 치명적이라는데 그 나이대만 집에 있게 할 수도 없잖아. 굳이 따지면 식당 카페 대형공연장 헬스장 어딜 제한하든 기본권 침해임. 거리두기도 기본권 침해고

[익인15]

식당 카페 제외하곤 에바임 ㄹㅇ

[익인16]

맞지 대형마트 제한은 진짜 말이 안돼

[익인17]

난 3차까지 맞았는데 마트나 이런곳은 진짜 에바인거 같음..

[익인18]

기본권 침해긴 하지.
적당선에서 그만했으먄 해.
마트까지 출입제한하는건 진짜 너무함

[익인18]

태클걸까봐 미리얘기하자먼 나 접종완료자임

[익인19]

나는 3차까지 맞았는데 너무 제한 두는 건 맞음..,,, 나도 백신패스 찬성했는데 점점 너무 강도가 심해지는 거 같음ㅠㅠ

[익인20]

기본권 침해 맞긴 하지

[익인21]

침해 맞지.. 아까 아침 뉴스에서 뇌졸중? 뇌출혈? 백혈병 하튼 그걸로 전신수술 받은 할아버지 백신 맞을 수 없는 몸이라 마트 못들어가셨대,,, 자기 뭐 먹고 사냐면서 말씀하시더라

[익인22]

접종률이 80프로 넘은 상태고, 백신패스 시작했는데 확진자는 3000명넘고 백신패스가 소용있나 싶음

[익인22]

또 식당에선 마스크 벗고 혼밥 가능한데 마스크 안벗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혼자 입장 못하는거는 그냥 백신 n차까지 강제 접종시키겠다는 걸로 보임

[익인23]

기본권침해 맞지 당연히
하나 둘씩 방역목적하에 전국민 마스크 통제 9시이후 모든 사회생활 통제 인원수도 통제
심지어 이제는 백신도 안맞으면 통제
QR코드로 개인별 실시간 위치 이동경로 파악
익숙해지고 전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통제받고 사는 삶에 익숙해져서 별 신경이 안쓰이는거지

[익인24]

기본권 침해 맞다고 생각하고 백신패스가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도 모르겠음 백신패스보다 거리두기가 훨씬 효과적이던데 그리고 백신패스 넓힐거면 pcr검사지 거부하는 식당에도 과태료 물라고그래 정책시행 할거면 제대로 피해보는일 없게 하라고 그리고 국회위원 접종률도 발표하라고 국민접종률만 집착하지말고

[익인25]

헌법상 기본권 침해맞음

[익인26]

맞긴맞지 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더 이점이 있으니까 국가가 강제하는거고. 근데 너무 한쪽만 희생해야되는게 노답쓰 그렇다고 해결방안도

[익인27]

난 접종했는데도 기본권침해라고 생각함

[익인28]

ㅇㅇ 침해맞지 백신 자유다 뭐다 해놓고 백신패스로 이렇게 다 막으면 그게 강제지 뭐야 백신이 무조건적인 해답도 아닌 것 같은데 부작용은 누가 책임짐? 책임도 제대로 안지면서 (접종자임)

[익인29]

당근ㅇㅇ

[익인30]

ㅇㅇ 말만 자유지 저게 무슨 자유야

[익인31]

나도 기본권 침해라고는 생각함
나도 2차 다 맞았고 3차도 맞을 생각이긴 하지만 3차는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임… 만약 백신패스 없었으면 3차 맞는 거 고려해봤을듯 어쩔 수 없이 난 생활을 해야하니 3차는 거의 반강제로 맞는 거기도 하고…
백신 안 맞았다고 일상생활 하기 불편하게 막았으니 침해 맞다고 생각하긴 함

[익인32]

완전ㅋㅋ그리고 좀 이상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인미접종자는 되면서 같이먹으면안되는거 식당에선 어차피 다마스크벗는데

[익인33]

응 나 영국사는데 여기는 데모도 했었음

[익인34]

진짜 미쳤음 .. 프랑스 애들도 시위했자너..

[익인35]

어쩔 수 없이 3차까지 맞았지만,, 기본권 침해 맞다고 생각..

[익인36]

애초에 백신패스보다 거리두기가 더 효과있음...

[익인37]

당연히 기본권 침해 맞지

[익인38]

맞는듯 2차까지 맞았는데 3차 맞기 싫어 근데 내가 가고싶은 곳 가려면 맞아야하니까.. 에효

[익인39]

솔직히 거리두기 제한 때는 ㄱㅊ았거든 막 술집 클럽 이런 고위험 업장만 제한했으니깐..? 근데 이제 뭔 대형마트도 금지 백화점도 금지 식당도 금지..

[익인39]

참고로 2차 다 맞았고 3차 4월에 맞는데 아직 고민중임

[익인40]

2차 까진 내 선택으로 맞았지만 3차는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난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함

[익인41]

저번까진 미접종자 제한 어쩔수없다는 반응이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기본권침해라는 반응 나와서 다행이다..

[익인42]

당연히 침해지

[익인43]

근데 백신패스 아니면 뭐로 제한할 거임

[익인44]

침해는침해야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단체에서 뭘 하려는건 침해를 거의 기본으러 깔고들어가

[익인44]

복지도 세금걷어서 하는건데 재산권,자유침해해서 얻어내는 결과임
그래서 최소침해(자유)vs최대침해(평등)맨날 싸우잖아...

[익인45]

기본권 침해 맞아 정부가 지금 적당히를 모르고 선 넘고 있는 거 같음

[익인45]

여기가 지금 공산당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음 ㅋㅋ.. 걍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친다 진짜

[익인32]

ㄹㅇ

[익인46]

처음엔 백신패스? 할수도 있지 싶었는데 갈수록 미친 것 같아 마트는 진짜 선 넘음
미접종 보호니 뭐니 하지만 그냥 백신 재고떨이 하려는 걸로 밖에 안 보임

[익인46]

사람들이 첨부터 백신패스 반대한 것도 아니고 날이 갈수록 기준도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짓만 하니까 이런 반응 나오는 거 아니냐ㅋㅋ...
이게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문제 있는거임

[익인47]

완전..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ㅠ 안전을 위한거면 클럽 연회장 뭐 이런 고위험 구역이면서 일상적 공간이 아닌데서만 했어야지 그랬어야 코로나 검사로 대체 가능 아님?? 하물며 그것도 거절당하는 판에 마트 서점 도서관 학원까지 못가게 하는건 그냥 백신 강요아냐 진짜???

[익인47]

그나마 3차 접종 시기 다가오고 이상하게 확대되니까 말이라도 나오지 그 전엔ㅠ 클럽 못가게 한다고 누가 뭐라 해? 클럽이나 붐비는 데 다녀온 사람은 나도 피해 안그래도 기저질환자인데 ㅋㅋㅋㅋ 백신 안맞으면 혼자서 서점도 마트도 못가게 하니까 뭐라 하는거지
임산부는 어떡할건데? 이제 막 항암 끝난 사람들은? 도중에는 소견서라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라지만 끝나고 나면 최소 5주를 집에 틀어박힌 채로 살아야 함

[익인48]

원래 공익달성엔 기본권침해 깔고가는거임 다수를 위해선 필요하다봄 솔직히 그리고 방역패스 안한다치면 대처 어떻게할껀데ㅋ

[익인22]

백신패스 철회하고 거리두기 해야지 ㅋ

[익인48]

거리두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지켰어?? 안지킨 사람들때문에 이렇게 된거잖아

[익인78]

지켜서 거리두기하면 확진자 줄었잖아 완화하면 다시 확 늘어서 문제였지

[익인82]

지켰지..! 위드코로나 하고 늘어난거 아니었어?

[익인36]

엥 나랑 다른나라 살고있나 완전 지켰지

[익인22]

혹시 몰래 여려명으로 사적모임, 불법 유흥업소 영업한사람들 이야기 하는거면 그런 사람들이 백신패스는 잘 지킬거라고 생각해..?

[익인49]

선 넘은거임ㅇㅇ

[익인50]

백신패스 기준이 너무 이상함

[익인51]

백신패스 자체가 걍 미접종자 백신 맞게하고 접종자 부스터샷 맞게하려는거 같음

[익인51]

백신도 계속 맞다보면 부작용 생길 확률 점점 커짐...우리나라가 접종률 세계 2위던데 그만좀 맞췄으면 좋겠다

[익인52]

침해는 맞지 애초에 이동 제한 거는건데 그래도 난 할 수는 잇다고 생각하는데 유흥업소 이런 데 말고 필요없는데 막고 정작 종교는 제외하고 해서 뭐ㅋㅋㅋ

[익인53]

ㅇㅇ나 부작용 있었는데 패스때문에 강제로 2차 맞음

[익인54]

제약 많아서 짜증난다 = 기본권 침해

[익인55]

ㅇㅇ 기본권 침해 맞아

[익인58]

통제하고 규제하는게 좋나봄 중국몽꾸더니 중국 열심히 따라하는중

[익인64]

2222ㅋㅋㅋㅋㅋ똑같은길 걸어가려는듯

[익인59]

당연히 기본권 침해지 범죄자한테도 안그럼
성범죄자 전자발찌 찬 사람들은 앞으로 마트 백화점 카페 식당에서 발목확인하고 걸르라 그래봐라
노키즈존도 있는데 노성범죄자존은 왜 안돼

[익인60]

난 침해라고 생각안함.. 백신으로 중증완화, 감염예방 사례를 많이 봐서...
우리지역 일가족 사례만봐도 백신효과 믿음가서.
글고 막말로 통금걸지 않는이상 감염자수를 줄일수가 없는데.. 백신말고 방법없잖아...
코로나 치료제가 있어도 코로나 걸리면 우선 격리들어가고 직장에서 잘리는데

[익인61]

당연히 침해임

[익인49]

기본권 침해인거까지 부정하는건 진짜 머리 깨진거임

[익인49]

백신 맞는다고 감염자수가 줄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ㅋㅋㅋ

[익인63]

부스터샷까지 접종했지만 침해라고 생각해

[익인64]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기본권 침해 오지게 하는듯 ㅋㅋㅋ미친것같아

[익인65]

침해라고 생각

[익인66]

아니

[익인66]

유례없는 판데믹인만큼 지금 이 시국만큼은 사람의 기본권 위에 공익을 위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어디까지 갈 지는 모르겠다만 그리고 그에 의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익인67]

완전 기본권 침해지

[익인68]

당연 기본권 침해 맞다고 생각ㅋㅋㅋ 중국 따라가나

[익인69]

침해라고 생각해

[익인70]

부스터샷은 진짜.. 1,2차 맞고 너무 힘들어서 안맞고 싶은데 생활하려면 맞아야하는게.. 완전 강제적이고 침해라고 생각해

[익인71]

백신을 맞아서 아예 안걸리는거면 모두를 위해서 맞아야하는거지만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부작용이 생겨도 설사 죽더라도 인과관계확인이나 또 죽은사람이 살아돌아오진 않잖아. 그게 난 제일 걸리고 마음아파

[익인72]

완전 기본권 침해...

[익인73]

기본권 침해는 맞다고 생각함 근데 어느 한쪽의 이익이나 편들어주기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그런 거라서,,, 근데 이런 거 보고 공산주의니 이러는 애들 보면 무식해 보임 공산주의라는 말 아무데나 막 갖다붙여,,,

[익인74]

엉 맞아

[익인75]

완전 침해지.. 우리나라 완전 착한듯 예로 미국같았으면 시위하고 난리남

[익인76]

필요악이란게 이런거 아니겠어

[익인77]

응 침해

[익인79]

난 백화점이나 카페면 이해해보겠는데 대형마트는 기본권 침해 맞다고 생각해 백신 안 맞았다고 생필품도 못 사는 건 ㅋㅋㅋ 그리고 백신을 정말 못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ㅠㅠ

[익인80]

마트 ㄹㅇ 에바지.... 기저질환때문에 못맞으시는 어르신들은 온라인 배달도 모르실텐데 뭐먹고 살라고 ㅋㅋㅋㅋㅋㅋ

[익인47]

이게 기본권 침해 아니라는 사람들은 본인이 임신하거나 항암치료 받거나 1차 맞았는데 부작용 나서 2차 접종 못해도 겨우 마트 한번 서점 한번 갈때도 pcr검사 받고 그마저도 거절당하기도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고 사장님이 거절하는 것도 이해된다고 할건지.. 걍 공감지능 바닥인거지

[익인81]

당연 우리 할아버지 치료 방법 없는 희귀병 환자인데 예외 인정 안돼서 어디 못다니심^^ 예외도 제대로 구분 못해주면서 마트까지 다 막아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거임ㅋㅋㅋ 이게 기본권 침해라는거 자체를 부정하면 머리가 깨지다 못해 으깨진거임ㅋㅋ 80대 노인한테 온라인으로 장봐라 소리 하면 진짜ㅋㅋㅋ 당신말이 다 맞아요^^

[익인83]

기본권 침해지
난 맞았지만 백신패스 반대임

[익인83]

마트도 못가게하는거에서 진짜 선넘었다고 생각했음

[익인84]

정부도 어느 정도 기본권 침해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했음. 근데 지금 미국은 직장에까지 방역패스 적용중이고 유럽 국가들도 미접종자 대중교통 이용 못하게 하고 공무원들 해고하고 벌금 세게 과징하는 걸로 알고 있음. 구글도 미접종자는 무급휴가 후 해고라던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강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정선이라는 게 어디까진지 모르겠음

[익인49]

미국도 모든 주에서 하는게 아님 백신폐스 안하는 주도 있어

[익인85]

백신맞는사람=정상
백신 안맞는사람=정상
개인의 중증을 완화시켜주는 백신을
전염방지 목적으로 시설이용제한시키는 정부
=기본권, 인권침해, 비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