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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아 지금 누가누구뽑는다 이런거 허위 고소 대상될 수 있음2

l조회 66
이 글은 4년 전 (2022/3/04) 게시물이에요
허위 사실 유포는 형사상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할 수 있음.. 예를들면 아프리카 모 bj가 특정 당 색 옷을 입고 가서 투표를 했다고 쳐도 

그거가지고 인터넷에 "야 누구누구 2번 뽑았대~"이런거 루머고 허위사실이라 고소죄 특정성 다 성립되서 고소각 나옴 특히 요즘 여초에 이런거 예민한 사람들 많은데 조심하자 괜히 나중에 벌금받고 선처해달라고 빌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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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ㄹㅇ
4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인티 평균 연령이 낮아서 이런거 잘 모르고 막 올리는 것 같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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