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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징역 100년 때리는 이유가 뭐야?15

l조회 256
이 글은 4년 전 (2022/3/30) 게시물이에요
그냥 거의 무기징역 아닌가? 

미국 무기징역은 가석방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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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돼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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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헉 그럼 뭐때문이지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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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우리나라랑 법 자체가 다른거야 우린 독일과 같은 대륙법임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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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00년이랑 무기징역이랑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 내생각엔 그냥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될텐데 굳이 100년 300년 하는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거기도 무기징역이라는게 있을텐데 굳이 숫자를 정하는 이유!!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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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미국은 형량을 각각 더해 죄가 10개면 10개치 형량을 다 더하기 때문에 몇백년씩 나오는 거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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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앗그건 아는데 100년때리는거랑 무기징역이랑 무슨 차인지 궁금해서...!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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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우리나라는 여러 범죄 저지르면 가장 무거운 범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산하는데 미국은 모든 범죄 형량을 더하는 시스템이라 저렇게 돼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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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사실상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지만 종신형 받을 수 있는 살인같은 중범죄가 아니라 종신형 할 수 없는 경제범죄같은걸 여러개 지었다거나 해서 사실상 종신형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하는 느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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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아아!!!! 그런게 있구나 생각못했다 고마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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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저러면 장발장이 빵 여러개 훔치고 18년 사는 꼬라지가 벌어지니 우리나라가 합리적인 거 같은데 조두순같은 나쁜놈이 출소하는거 보면 미국이 부러울 때도 있고... ㅋㅋㅋ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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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겤ㅋㅋㅋㅋ확실히 장단점이 있네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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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무기징역이 없는 경우라...?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상한(~년 이하)은 정해져있지 하한(~년 이상)만을 정해놓는 법은 없음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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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첨알았다 다들 넘 똑똑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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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가석방 가능 시기에 차이가 있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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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헐 그런것도 있구나 다 이유가 있는거였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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