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의료민영화 글 보고 하는 생각인데 법원에서 어떻게 했어야 해?

우리나라에서 내국인 진료 안받겠다는 병원 차리도록 냅둬야 돼? 정치적인거 잘 모르고 2번 뽑지도 않았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했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서 하는 질문이야

[익인1]

애초에 설립 허가도 이해 안되고 승인 취소난 거 위헌 나온 게 문제라 생각함 내국인 진료 가능하게 하면 기존 보험이나 병원체제 다 붕괴될 수도 돈 생각하면 의료진도 그쪽으로 몰리게 될거고 보험비나 병원비 많이 나가겠지 우리같은 서민들은

[글쓴이]

아 그럼 이번 판결보다는 애초에 설립이 허가된 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지?

[익인1]

판결도 문제지 설립도 문제고 결국에 설립허가된 게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거 뻔한데 박근혜가 탄핵되고 아예 설립하지 말라 막을 수 없으니까 기간제한 두고 승인취소 건거고 내국인 진료 제한 건거니까.. 최소한으로 막았는데 정권 바뀌고 위헌 나는 거 보면..

[글쓴이]

그럼 법원에서 우리나라에서 내국인 진료 안 받겠다는 병원을 그냥 두겠다고 판결했어야 하는거야? 난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