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검찰이 경찰 직위박탈도 가능하다는

검수완박 = 경찰파쇼의 시작 

 

원래 유럽에서 검찰은 경찰 견제하려고 생긴거라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 가지는게 팩트야. 

경찰과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 퍼트리며 우리나라 검찰만 비대한 권력 가진것처럼 선동한거다 

 

프랑스, 독일은 경찰 승진때 검찰 평가를 반영하고 

영국은 경찰이 수사 개시하려면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만하지. 

 

미국, 유럽은 경찰 통제장치를 마련하는데 검수완박은 그런게 없음

[익인2]

민주당 진짜 언플 신물이난다

[익인2]

드루킹부터^^

[익인2]

민주당 옹호하능애들은 탈원전 사건 드루킹 이런거 다 아는데 팬덤정치 하는겅가..?

[익인3]

ㅁㄹ? 그래서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자는데 2xy처럼 태클만 걸면 다야?

[글쓴이]

경찰이 수사권 독점하는데 누가 견제하냐고 ㅋㅋ 이해못하네. 선진국은 수사 시작부터 검경이 함께하고나 보완수사 가능해. 미드도 안보냐 ㅋㅋㅋ

[익인2]

얘네 이해못함 건보보땜에 의료민영화될일 없다니까 그것도 죽어도 이해못하던데 ㅋㅋ

[익인4]

검수완박을 할게 아니라 기소편의주의를 기소법정주의로 바꾸는거부터 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