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추거나 폐지해야 하는 이유 적고 가주세용... 진짜 몰라서 묻는 거 아님

제목에도 말했지만 몰라서 묻는 거 아니고 저도 기준 나이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내일 논설문 쓸 때 필요한 근거 3개가 생각이 안 나요... 한두 개는 생각나는데 나머지 한 근거가 진짜 머리를 쥐어짜도 적절한 게 안 떠오름 ㅜㅜ 한 번만 도와주시술... 다시 말하지만 몰라서 묻는 거 아님

[익인1]

사리분별 가능한 나잇대인 아이들의 악용 사례가 있다
사리분별 가능한 나잇대인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을 받을 기회를 잃음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될 시기를 놓치고 더한 범죄를 저지르며 엇나갈 가능성이 생긴다

[글쓴이]

헉 진짜 최고... 감사합니다 ㅜㅜ ❤❤❤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익인2]

촉법소년제도 생겼던 과거랑 다르게 지금은 애들이 미디어같은거 보면서 아는것도 많아지고 악용하는 애들도 많아져서... 예전이랑 같은 기준두면 안된다고 생각함 아는게 다른데

[글쓴이]

맞아요 저도 딱 이 생각... 감사합니다 ❤❤ 좋은 밤 보내세요!!

[익인3]

나이대별 뇌 성숙도 찾아서 자료로 써도 괜찮을 거 같음

[글쓴이]

헐 완전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