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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들아 내가 잘못했는데 , 우리 부모님한테 지급명령을 내릴수가 있어?3 l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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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46l
이 글은 1년 전 (2022/5/16) 게시물이에요

나 성인인데 , 

우리 부모님 한테 지급 명령을 내릴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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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쓰니가 경제적능력이 안되면 보호자가 내지
1년 전
익인2
사채나 금융권 같은건 지급명령 내리는데 범죄같은건 받으려면 민사걸어야 할걸
1년 전
익인3
성인의 경제적 능력이 안되면 사실 법상으로 본인외인 다른 가족일지라 하더라도 돈을 강제로 내라고 강제할수는 없는데
문제는 본인이 민사소송으로 지불명령이 내려오면 본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무조건 빼앗기는거라
보통 부모님이 제정신 박혀있으면 그냥 일시불로 대신 내주고 끝내지(달마다 돈을 내야하는게 은근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서).. 무엇보다 본인이름으로 된거 전부 압류됨 차가 있거나 핸드폰이라던가
빨간딱지라는게 고작 200만원으로도 붙을수있는거..

근데 만약 범죄때문에 사기라던가... 그런류면 민사소송 아니고 형사소송으로 가면 깜빵도 가고... 벌금도 내고... 형사소송은 거의 민사도 가니까 피해보상액에 지금까지 지불하지않은 금액의 이자까지 내야함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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