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l조회 146l
이 글은 1년 전 (2022/5/16) 게시물이에요

나 성인인데 , 

우리 부모님 한테 지급 명령을 내릴수가 있어?


이런 글은 어떠세요?

 
익인1
쓰니가 경제적능력이 안되면 보호자가 내지
1년 전
익인2
사채나 금융권 같은건 지급명령 내리는데 범죄같은건 받으려면 민사걸어야 할걸
1년 전
익인3
성인의 경제적 능력이 안되면 사실 법상으로 본인외인 다른 가족일지라 하더라도 돈을 강제로 내라고 강제할수는 없는데
문제는 본인이 민사소송으로 지불명령이 내려오면 본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무조건 빼앗기는거라
보통 부모님이 제정신 박혀있으면 그냥 일시불로 대신 내주고 끝내지(달마다 돈을 내야하는게 은근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서).. 무엇보다 본인이름으로 된거 전부 압류됨 차가 있거나 핸드폰이라던가
빨간딱지라는게 고작 200만원으로도 붙을수있는거..

근데 만약 범죄때문에 사기라던가... 그런류면 민사소송 아니고 형사소송으로 가면 깜빵도 가고... 벌금도 내고... 형사소송은 거의 민사도 가니까 피해보상액에 지금까지 지불하지않은 금액의 이자까지 내야함

1년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한국이 아니시네요
이런 메뉴는 어떠세요?
익명여행 l 익외거주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날짜조회
일상20대 직딩들아 37만원 결제 몇개월 할부로 함??409 05.05 23:5154320 1
이성 사랑방 남자 이정도 기장 장발 호야 불호야 잘생기면294 2:5831233 0
일상3달 신입 연차 못쓰게했다고 오늘부러 그만둔대...238 13:0421022 0
일상생리할땐 역시 쨈지 한번 삶는게 최고다91 15:428552 0
야구/알림/결과 05.07(화) 선발 투수 안내48 12:059646 0
이성 사랑방 [잡담] 17:37 1 0
우리회사 인턴이랑 기간제 차이가 뭐지… 17:37 1 0
오늘 왤케 춥냐 17:37 1 0
오늘저녁 광어회 매운탕 17:37 1 0
아동성도착증 환자가 아동재단에 기부를 한단다 ㅋㅋㅋ 17:37 1 0
공익을 위해 쓰는 글 홍보 아님 17:37 1 0
간호대 다니는데 취업 자리 없는거 같아서 현타옴 간호학과 인원 갈수록 늘어 17:37 1 0
삼첩 마라로제 시켰단 17:37 1 0
진격 보려면 그건 감안해야 할듯 ㅅㅍ 17:37 2 0
난 짬얼파인데 17:37 2 0
가족끼리 해외가는데 각자 돈 내는 거 첨봤어... 17:36 5 0
이성 사랑방/연애중 장거린데 그냥 그만하고 싶다 17:36 12 0
와 다들 뚜레쥬르 마늘치킨 고로케 먹어주라 17:36 2 0
강아지 백내장 걸려본 사람? 17:36 4 0
27살에 4천 모았으면 평범한거야?3 17:36 7 0
3주만에 2.4키로 빠진거면 잘하고 있는건가?? 17:36 6 0
남친이랑 대화가 잘 안통해.. 17:36 14 0
익들아 블러셔나 섀도우는 유통기한 지나도 계속 써??3 17:35 8 0
두부김치 먹고싶댱 17:35 3 0
침착맨 아랍상이라 생각했는데 신우석 감독이랑 있으니까 말랑해보임 17:35 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