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체가 비도덕적/비윤리적인 건 아니라고 치더라도 부작용이 너무 큼 1. 성매매는 인신매매랑 밀접히 연관돼 있음 - 독일 등 성매매 합법화된 국가의 실증적 사례 보면 성매매 합법화되면서 인신매매 피해자 수 오히려 더 늚. - 성매매 합법 국가였던 프랑스는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해서 2016년에 오히려 성매매처벌법 도입하게 됨. - EU집행위에 따르면 네덜란드/독일 등으로 팔려나간 동유럽 여성 수가 성매매 합법화되면서 1998년 이후 10년동안 약 두 배로 늘었다고 함. 2.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신매매 통제 제대로 못함 - 자유의사에 의한 성매매랑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 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성매매처벌법 초안 논의과정에서 이미 지적된 바임. 3. '성'을 판다는 것의 특성상 그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일이 자행되기 쉬움 - 일반적으로 밀폐된 방 안에 물리적 힘 차이 나는 사람 두 명이 있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규제함. - 물리적인 힘 차이랑 위계 + '성을 판다는 것'의 불분명한 경계 때문에 불합리한 행위를 요구해도 거부하기 힘듦. 그리고 성매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더라도 (나도 성매매는 비도덕적이니까 하면 안된다는 주장에는 심적으로 공감이 안 가기도 하고)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게 무조건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 관련 부분은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읽어보면 좋을듯 https://blog.naver.com/dldlsqja9785/221321100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