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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뜬 속보 두 개 다 뒷목 잡게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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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음주운전자들 더 생겨나겠네
1년 전
익인2
저런건 도대체 누가건드냐고 음주운전 처벌 좀 강화해주세요...
1년 전
익인3
대체 저게 왜 위헌이고 합헌이야
1년 전
익인4
90년대로 퇴보하나고
1년 전
익인7
ㄴㄴ조선시대 신분사회로 갈 예정
1년 전
익인4
걍 구석기시대로 돌아가자
1년 전
익인67
ㅋㅋㅋㅋㅋ 아 진짜 열받;
1년 전
익인5
하....
1년 전
익인6
이야... 희생으로 만들어진 법을 날려먹네
1년 전
익인8
ㅋㅋㅋ
1년 전
익인10
와...
1년 전
익인11
레전드네
1년 전
익인12
예전글인 줄 알았는데 지금 글이네...?
1년 전
익인13
와
1년 전
익인13
어떡하냐 진짜..
1년 전
익인14
개어이없네 진짜
1년 전
익인15
음주운전 평생 한번도 안 하는게 정상인데 두번 이상은 ㄹㅇ 정신머리 없는거지 ㅋㅋㅋㅋ
1년 전
익인16
이게뭐냐...
1년 전
익인17
윤창호법이 이제 법적 효력이 없다는거야?
1년 전
익인4
그런것같아 법적 효력상실이면
1년 전
익인18
난 일부 법조인들 이해가 안됨 왜저렇게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들을 할까...? 물론 정서에만 따르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1년 전
익인19
??뭐야 음주하고 결정한거야 뭐야
1년 전
익인5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20
떼법은 없어지는게 맞음ㅇㅇ
민식이법도 빠른 시일 내에 사라지길
1년 전
익인23
윤창호법이 떼법임?
1년 전
익인20
사람 이름 붙은건 대개 떼법이라고 보면 됨
1년 전
익인26
ㅍㅋ남 무시해
1년 전
익인23
엉 그러려고 난 무슨 근거라도 있는줄 알았는데 근거도 없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 전
익인40
ㄹㅇ근거 없어서 웃김 ㅋㅋㅋㅋㅋ 윤창호법이 뭔지도 모를듯
1년 전
삭제된 댓글
(2022/5/27 10:19:09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1년 전
익인25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너. 뉘기야. 후 아 유.
1년 전
익인28
뭔 여자만 있냐 그녀들 이러는거보니까 투명하네
1년 전
익인31
ㅍㅋ남 빨리 인티에서 퇴출당하는 날 오길 🙏
1년 전
익인32
가세요 지팡이도 부러뜨리기 전에
1년 전
익인33
아 진짜 ㅍㅋ냄새 진동하네!!!!!! 인티물 흐리지말고 가라.
1년 전
익인47
찐
1년 전
익인53
응 밭갈러왔다가 신고잼
1년 전
익인66
이런 애들이 2번찍는구나..
1년 전
익인27
너같은 사람이 빠른시일내에 사라지는 사회가 오길
1년 전
익인43
왜 음주운전 하려고?
1년 전
익인49
뭐라는거야
1년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익인21
진짜 짜증나
1년 전
익인22
왜 . . .
1년 전
익인2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헛웃음만 ㅋㅋ
1년 전
익인29
나라꼴 재밌네 에휴...
1년 전
익인30
.....????대체 언제 누가 건드림??
1년 전
익인34
ㄹㅇ 노답
1년 전
익인35
오늘 헌법 수업에서 이거 바로 바꿔서 배움...... 진짜 이렇게 뒤집기 있냐
1년 전
익인42
오 나두 헌법 강의 듣는데 윤창호법 나왔음ㅋㅋㅋ
1년 전
익인36
그래도 나는 임금피크제 위헌으로 나온 거 하나는 잘 된 판결인 듯..
1년 전
익인37
ㅋㅋㅋㅋㅋㅋㅋ그저 웃음만^~^
1년 전
익인39
없어진다는게 확정이야?
1년 전
익인48
위헌 판결 난 그 순간부터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하니까 없어지는거랑 별반 다른게 없지 뭐
1년 전
익인39
와.....어떻게 할라고 이러냐
1년 전
익인41
돌려돌려 나라꼴~~
1년 전
익인44
킥킥
1년 전
익인45
왜 위헌이지…?
1년 전
익인46
이건 아니지 진짜
1년 전
익인49
미쳤다.. 왜그래?????아니.. 진짜야?
1년 전
익인50
둘 다 검색해서 보니까 이해되네
1년 전
익인50
윤창호법: 헌재는 ″시간적 제한 없이 위반을 반복했다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과도하며,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도 각각 사건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업: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폭력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는 소극적인 파업까지 처벌하는 건 단체행동권 침해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는 6명이어서, 결론이 뒤집히진 않았습니다.
1년 전
익인58
시간적 제한 없이 음주운전 반복하는건 정신 못차렸다는 뜻 아닌가ㅠㅠ 가중처벌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1년 전
익인50
그건 감성의 영역이고 법은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건 위헌 맞아
1년 전
익인58
어렵네..
1년 전
익인63
이미 처벌받은 걸로 한번 더 걸고 넘어질 수 있는거라 그런가봐
1년 전
익인50
저기서 "시간적 제한 없이" 는 일주일 간격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10년 간격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같이 묶이게 된다는 말이야. 저런걸 할 땐 기간을 정하고 왜 그 기간이어야 하는지도 연구해서 입법했어야 해
1년 전
익인58
오옹 첨 알았어 고마워~
1년 전
익인51
환~~장~~
1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익인48
ㄴㄴ 윤창호법 적용이 안된다고 이제
1년 전
익인20
이런지능가진애들이 보확찢 찍는구나...
1년 전
익인48
2xy 라는 뜻이었는데 3 달려서 당황 하는 중
1년 전
익인57
왜??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중..!
1년 전
익인20
??원댓 질문 수준이 처참하니까
음주운전이 불법 아니냐는건 뭔 뚱딴지 같은 소리임
1년 전
익인59
3
1년 전
익인54
아니 왜 민증대신 호패차고다니라하지??
어째 나라가 점점 퇴보하냐
1년 전
익인55
2 진짜 이상하다
1년 전
익인56
이게 뭔
1년 전
익인57
왜 윤창호 법이...?
1년 전
익인6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따구로 할거면 재판도 AI 적용시켜
1년 전
익인61
5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음
지금 또 걸려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어? 5년전에 음주운전 하셨네요? 가중처벌됩니다" 이게 한 사건으로 두번 처벌받게되는거라 문제됨
이미 위헌받은건 어쩔수없고 지금부터 생기는 음주운전 형량을 대폭 올려야돼
1년 전
익인62
저게 왜 위헌;
1년 전
익인63
근데 윤창호법은 비례원칙 위반이어서 제정할 때부터 말 나오긴 했어. 이전에 처벌받은 걸 걸고 넘어질 수 있어서ㅇㅇ....
1년 전
익인63
(내용 없음)
1년 전
익인64
이런미친
1년 전
익인65
현대차 연구원임. 현대차 노조는 사회악이 맞음. 단순 파업 처벌 합헌이라 너무 다행임.
1년 전
익인68
????언제적 시대가 되어가는거야?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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