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타인이 핸드폰 잠금 풀고 보면 비밀침해죄고 핸드폰 잠금안걸려있는데 본거면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핸드폰 잠금 걸려있는데 본인이 풀고나서 어딜간 상황에서 핸드폰 훔쳐보면 비밀침해죄야?
그리고 핸드폰 잠금 안걸려있어서 안에 내용물을 사진으로 촬영하는것도 비밀침해죄야?
| 이 글은 3년 전 (2022/6/14)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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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핸드폰 잠금 풀고 보면 비밀침해죄고 핸드폰 잠금안걸려있는데 본거면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핸드폰 잠금 걸려있는데 본인이 풀고나서 어딜간 상황에서 핸드폰 훔쳐보면 비밀침해죄야? 그리고 핸드폰 잠금 안걸려있어서 안에 내용물을 사진으로 촬영하는것도 비밀침해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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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상국의 발언에 의견 갈린 경상도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