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돈 오송금 했는데...반환거부당함

만원이긴 하지만

은행에서 자금반환 신청했는데

그거 벌겠다고 까였네....

어딘지 다 아는데..양심이 없고만 ㅠㅠ

못 돌려줄 이유없지 않나?

기분 드러워서 

+ 1원 입금하면서 미친X만원먹냐퉤 이렇게 보냄~속이 시원하네

집주변 가게일텐데..내 기필코 계좌번호 보이거나 알게되면 주인한테 따져야지 

[익인1]

반환거부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

[글쓴이]

5만원부터 청구가능해서 방법이 없네ㅠ

[익인1]

어딘지 안다는 건 그럼 찾아가서 달라고 하면 되지 않아?

[글쓴이]

정확하진 않은데..거기말곤 없어서
잡아떼서 그냥 다신 거기서 뭐 안살려고

[익인2]

송금 내역이 있을텐데 어떻게 몰라???

[글쓴이]

2에게
그러니깐..일부러 거부하는거지..심보가 못됐다 ㅠㅠ

[익인3]

헐....... 왜안줘 심보 못됐다

[글쓴이]

거부가능한거 아는듯 ㅠ

[익인4]

걍 4만원 더 보내서 5만원 채워 받는건 안되나? 진짜 양심없다ㅜㅜ

[익인5]

그러다가 4만원도 날려

[익인4]

위에 쓰니가 5만원부터 청구 가능하다길래 혹시나 했징

[글쓴이]

아..그런 방법도 있네..근데 그렇게 해도 안줄까봐서..
뭐사먹었다 쳐야지 ㅠㅠ

[익인17]

은행에 전화해보고 혹시 총 송금액이 5만원이 되면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자!
그리고 된다고 하면 4만원 더 보내고 내놓으라고 하자 ㅠㅠ

[익인6]

와 진짜 그거 받은 사람 뭐한다고 그걸 안돌려줌? 진짜 웃긴다

[글쓴이]

그니깐 개웃겨...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네 ㅎ

[익인7]

...? 경찰에는 신고안돼? 무슨....

[글쓴이]

소액이라서 안될듯 ㅠ

[익인8]

횡령죄로 고소 가능

[익인8]

착오송금된 돈을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형사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음

[익인8]

횡령죄 성립요건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대상으로 해야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보관관계가 인정되야 됨

[익인8]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 되어 입금 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착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 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챙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도 891 판결

[익인20]

궁금한 게 만약 송금인이 인출을 안 해도 오송금되었다는 정보만 알면 횡령죄가 되는 거야?
이 글처럼 송금해주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익인8]

20에게
응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2447 판결에 따르면
착오로 송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송금인의 정당한 반환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고

http://gamwoo.net/kwa-92467-87?PB_1515737735=7

[글쓴이]

고소비가 더든다

[익인16]

고소비 안들어 다만 쓰니의 시간이 들뿐.. 근데 나라면 괘씸해서 신고할거임

[글쓴이]

오~글쿤~알아봐야겠다. 고마워~

[익인8]

내가 직접 소송 준비하고 그러면 고소비 없어

고소비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니까

[익인8]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준비하면 되지
그러면 국선 변호사 선임 되는걸로 알고 있어

[글쓴이]

알아봐야겠다~ 고마워~

[삭제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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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니깐 만원부터로 바꿔주지 ㅠㅠ

[익인10]

와..드럽다 진짜 인생 왜 그렇게 사냐ㅠㅠ

[익인11]

ㅇㅘㅋㅋㅋㅋ진짜 누구냨ㅋㅋㅋㅋㅋ아니 법도 웃기긴한데 그걸 이용하는 놈도 웃기네 와……에라이 ㅌ

[익인12]

네.. .. 만원 내놔라 이 야

[익인13]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어봥

[글쓴이]

웅~고마워

[익인14]

와 심보 진짜...못됐다 못됐어 으휴

[익인15]

소액이여도 되고 고작 만원 안준다고 소송까지안가 신고하면 알아서 줄듯 차비까지 더 받아내

[익인8]

소송 가능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 진행하면 됨

[익인15]

음.. 소송 가능한 건 아는데 만원 안주겠다고 재판까지 하는사람 없을 거란 얘기였어

[익인18]

어딘지 안다는게 뭔말이야?

[익인22]

대충 읽어보니까 쇼핑하다가 송금 잘못한것 처럼 보이는디 어느 업체에 잘못 했다는건지 알 것 같단 맥락 아닐까
틀릴수도 있어 미안....!

[글쓴이]

그냥 내 짐작이야..거기말곤 돈보낸적이 없는데..
가게 염탐하면서 계좌번호 봐봐야지

[익인8]

통장에 누가 얼마 보냈는지 찍혀 있으니까
안다는거

[익인19]

헐...

[익인21]

와 너무 했다.... 만원 큰 돈인데

[익인23]

다신 안산다고 하는거보면 업체로 잘못 입금한거 같은데..계좌번호 거기 맞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확인되면 업체에 바로 전화해서 물어봐.입금된거 확실하고, 전화까지 했는데 모른척 하진 않을거야.

[익인8]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절차 진행하면 됨

[익인8]

민사 먼저 걸고
민사에서 안 되면
형사 거는게 제일 좋아

[익인8]

나 과거에 혼자 사기 사건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 받을 때
담당 수사관이
돈을 받는건 민사
이 사람을 처벌해주세요는 형사 라고 했음

[익인8]

형사 준비 할 때
그냥 피고소인 항목에
은행명+계좌번호+계좌주 적으면 됨

[글쓴이]

나 이런거 잘몰라서 머리아픈데..ㅠㅠ

[익인8]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는거

[글쓴이]

8에게
글쿠나

[글쓴이]

다들 걱정해줘서 고마워~내일 다시 은행에 전화해봐서
그사람 연락처 받을수 있나 봐야지

[익인8]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 알려주는게 안 됨
은행 전화해서 거부 하면
반환 요구 증명서 같은거 발급 받아서
소송 하면 됨

[글쓴이]

청구소송 가능한 피해 금액이 5만원부터 던데..
반환 요구 증명서로 되는건가?

[익인8]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 했다는 증명서지

[글쓴이]

다행히도 입금줘서 돌려받았네~내계좌가 찍혀있었나봐. 휴우~

[익인8]

돌려 받아서 다행이다
안 돌려주면 불법인거 알았던게 아닌가 싶어
인티를 통해 알게 되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