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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가 성착취물이 아니라니4

l조회 42
이 글은 2년 전 (2023/9/30) 게시물이에요
ㅋㅋㅋㅋ이 나라는 판새도 한패다
대표 사진
익인1
엄밀히 따지면 성착취는 아니지
2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그럼뭐야?
2년 전
대표 사진
익인1
그 기사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무죄를 받은 건 성폭법 아동청소년에대한 성착취물제작이고 실제로 적용 받아야할ㅈ건 아무래도 성폭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야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고 나와있어 근데 단순히 몰래촬영을 한 행위는 성착취라고 볼 수 없겠지
그래서 판사는 그에대하 무죄를 때린 거고
아마 검사가 14조로 다시 기소하지 않을까 싶어
2년 전
대표 사진
글쓴이
몰카가 성착취가 아니라고? 우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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