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집 불법이야…?

이런 법인데..

이런 집 불법이야??? 비싸면 다락으로 안 친 거라 합법인가?ㅠㅠ

이사 가려는 오피스텔이 저런 곳인 거 같은데 비싸긴 하거든..? 아직까지 복구명령이나 법에 저촉됐다고 안 뜨는 거 보면 합법인거겠지??? 2층 층고가 높아.. 1.5m는 걍 넘어보여서

[익인1]

불법아니앰

[익인1]

복층 여부로 불법건축물 되는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되면 위반이라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안돼. 근데 월세라 보증금 5000아래면 최우선변제 가능하면 위반이어도 보통 들어가. ㅇㅇ

[익인1]

그리고 사진상 중개법인들이 고급주택 전문이라 카메라 구도나 장비도 고급형이라서 좀 더 크고 넓어보여 ㅇㅇ. 실제로 보면 복층형은 대부분 1.5m 아래임. 익인이가 월세면 위반이라도 보증금 싸면 들어가도 돼. 위반이면 집주인이 국가에 이행강제금 세금 내는거고 세입자는..피해 없엉. 보증보험 들어야하면 건축물대장상 위반 아닌지 체크해보ㅡ

[글쓴이]

아니 나 방문을 했었음..!
거기에 위반건축물 표기 안되어있으면 괜찮은거지??

[익인1]

응 괜찮아. 그리고 저런 복층들 대부분 위반으로 안 만들어. ㅇㅇ 꼼수 써서 야매로 바닥면적 높여서 준공검사 받고 철거해버림.

[익인2]

저기에 이제 화장실있고 그러면 불법으로 들어갈걸?

[글쓴이]

2층에 화장실은 없었음!!

[익인1]

화장실 여부 관계없어

[익인4]

애초에 저렇게 설계하고 허가받은 거면 문제 없는 거 아니ㅑ??

[익인4]

건축물 대장 뗘봐! 아니먼 건축주한테 달라구 해볼 순 없나?? 불법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명시되어잇어

[글쓴이]

불법이라고 안 적혀 있었어! 근데 내가 찝찝한거는 새집 복층은 거기에ㅡ장판을 박아넣은거야
찾아보니까 그 장판 넣은 층고대로 허가는 받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거 철거하면 1.7이 된다는거임
다른 살고 있는 분 집 보여줬는데 그 분도 철거해서 1.7인채로 살고있더라고??
근데 이게 나중에 적발이 되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음 ㅜㅜ 근데 막 그렇게 보여도 무슨 조치가 없었으면 합법인가?? 싶기도 해서

[익인5]

애초에 불법이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익인5]

그리고 저런 서비스층은 층고에 따라서 층인지 아닌지로 나눠 지는 거야
허리 못펴는 정도면 불법 아님

[글쓴이]

그 복층에 ㅋㅋㅋ ㅜㅜ 장판 같은 걸 넣어놓고 나중에 철거하라는거임…
장판 넣었을 때는 층고 완전 낮은데 철거하면 1.7이래

[익인5]

철거 안한 상태니까 불법 아님

[글쓴이]

허가 받을 때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내가 철거하면 불법이 아닌거지??

[익인9]

쓰니가 철거하면 1.7이 되니까 불법아님?

[익인6]

건축물대장을 봐바

[글쓴이]

위반 이런 거 없었어

[익인8]

그냥 궁금하면 해당 구청 군청 시청 건축과 혹은 건축팀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줌

[익인10]

층고는 2.1은 넘어야 층수로 치이고 안치이면 다락인데 다락은 창고용도로만 쓰일수있어 그리고 실내건축법에 따라서 용도에따라 한층을 두개로 나눠서쓸수있는데 높이1.7이하 등 등 구조 규정된거있어

[익인11]

고급이라 보증금도 꽤 할것 같은데 전세가 낫지않아?

[익인12]

원칙은 쓰니가 직접 측정해보면서 불법인지 유무를 판단해야함
과거에 신고를 넣었던게 아닌 이상 기존에 멀쩡한 상태로 심사를 받고 나서 그 후에 구조변경을 해버리면 당연히? 안 걸리고 건축물대장에도 표기가 안됨
찜찜하다면 불법건축물로 간주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함

근데 현실적으론 사실 저정도의 층고 차이는 걸리지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