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 진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해?

난 강간 살인죄에 한해서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외는 촉법 필요하다고생각함… 어린애가 5만원 훔친거랑 다 큰 성인이 5만원 훔친건 완전 다른문제라고봄

[익인1]

난 반대야. 부모가 고스란히 그 죗값 다 받아야 해. 아니, 오히려 성인보다 더 무겁게 받아야 돼. 어릴 때부터 이미 싹수가 누런 초범들은 싹부터 확실히 뽑아야지.

[글쓴이]

어린애가 마트에서 뭐 훔쳤다고 성인 이상으로 처벌하는건 쫌… 어리면 제대로 교육시켜야한다고 생각함 촉밥나이를낮추고

[익인1]

그 제대로 된 교육이 처벌이야. 아, 빨간줄이 영구가 아니라 10년뒤에 없어지는 그런 혜택 정도는 미성년자 한해서 줘도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처벌은 무조건 본인이든 부모든 하나가 받아야 돼.

[익인2]

10살이하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함 이제 정신연령이 과거 동일연령에 비해서 더 성숙해진것같아서

[글쓴이]

맞아 십년전이랑 비교하면 요즘은 애들 진짜 성숙하긴 하더라 10년전엔 초등학생들 이정도로 사건사고 많진 않았음

[익인3]

촉법은 성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평등선이라고 생각함. 사람의 도덕적 성숙도가 다 자라기까지는 의외로 시간이 많이 듬. 인생을 50년 산 사람의 잘못과 5년 산 사람의 잘못을 똑같이 처벌한다면 불공평하다고 봄.

[글쓴이]

그치 그니까 나이를 정해서 그 아래는 처벌보다는 교육에 목적을 두는게 맞다고 봄 물론 살인이나 강간같은 범죄는 말이 다르겠지만

[익인3]

요즘 언론이 촉법사건 사례를 많이 보도하니까 이게 인터넷 사이다감성이랑 섞여서 촉법을 아예 없애야 한다 이러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도 만약 본인 어릴 때 진짜 촉법 없었으면 높은 확률로 범죄자 됐을거임. 어릴때 무단횡단하거나 길에 쓰레기버리기같은거 한번도 안해본 사람이 어딨겠음. 자극적인 사례들만 보다 보니 국가를 막론하고 '어리니까 봐준다' 라는 사회분위기가 왜 있는지 생각할 틈이 없는거임
그보다 더 어이없는게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런 연좌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나중에 본인 자식이 아무리 교육시켜도 사고치고 다니는 애가 돼서 평생 불안 속에 살아도 같은 의견일지 궁금

[익인4]

없어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