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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고죄 형량을 올리던가 해야하는거 아니냐구3

l조회 262
이 글은 1년 전 (2025/2/28) 게시물이에요

오히려 피해자인거 확실하고 법원에서 무죄 떠도 결국 망하는건 피해자 인생이네 

무고죄가 얼마나 만만하면 저러냐 무고죄보다 이슈되서 피해자 인생 망치게 하는게 더 이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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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사형 때려야함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2
무고죄는 씌우려고 했던 죄의 최고 형량 2배해야할듯
1년 전
대표 사진
익인3
형량도 형량인데 "의도성 증명" 부분은 무조건 없애야 함
무고죄 형량이 사형이래봤자 이번 경우도 그렇고 어차피 무고죄로 처벌 안받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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