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 ㄱㅅㅎ 사건도 다들 고소 먹을까봐 글 지우고 하잖아. 관련 청원있어서 가져왔어!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에 관한 청원 ~ 3.28

> 현재 12% 정도 동의중 ㅠㅠ

>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5년 대한민국 정기인권검토(UPR)에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나 개정을 권고했던 법임!

[익인1]

고아한테 너 부모없잖아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고 욕하면 저 조항 말고는 처벌할 수가 없어서 난 그래도 있는 게 낫겠음

[글쓴이]

그러게 그런 부분이 먼저 마련되면 좋겠다

[익인1]

물어뜯기 좋아하고 인터넷 빠른 한국 네티즌 특성상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필요한 거 같긴 해 사실을 말한다고 다 해도 되는 말은 아니니까

[글쓴이]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건 모욕죄로 처벌가능하다고 하네. 다만 저 사람 범죄자다 라고 사실적시를 하는 것은 모욕죄 성립이 안되나봐

[익인1]

모욕죄 성립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움 저 얘길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아니면 공연성 없어서 또 안 돼 대놓고 욕해도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냥 기분나쁜 정도로도 안 되고 그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서 이 법조항이 더 정확해

[글쓴이]

1에게
나는 공익을 위한 경우는 예외를 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익인1]

글쓴이에게
예외 두는 법조항 실제로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거라면 처벌 안 해
근데 그 공익성이라는 걸 훼손한 피고인이 밝혀내야해

[글쓴이]

1에게
오오 알려줘서 고마워!!

[익인2]

누구한테는 필요한 법인데 이렇게 대중한테 알려지는건 나쁜짓한 놈들이 자주 쓰는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움

[익인3]

뭐가 맞고 틀린지를 모르겠어. 당장 뭔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알리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 용인해야할 부분인가를 생각해보면 아닌 거 같거든.

[익인4]

그거 절대 안 해줄 걸 ㅋㅋㅌㅌㅌ 위에 높으신 분들 고소하셔야하셔서

[익인5]

악법이라고 생각...애초에 있는 나라 자체가 거의 없지 않나? 이래서 학폭 폭로도 못하잖아 공익 인정 이거 거의 안 됨

[익인6]

악법이라 생각함
저격하거나 아웃팅 당하는 사람 정말 많지만, 진짜 피해자들은 고소까지 가는 경우도 없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송비용 때문에 소송하지 않잖아…
현재에 와서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 항목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본인이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에 응하는 댓가는 치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악법이라 생각함.
윤리는 중요치 않고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태도도 더 많아지는데에 일조하고 있어서 사회윤리 수준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