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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진짜 이해안되는거3

l조회 144
이 글은 1년 전 (2025/3/30) 게시물이에요
교통사고 피해보상금보다 모욕죄가 더 돈 많이내야되는게이해가안됨ㅋㅋ 가해자가 말 몇마디 인터넷에 들어서 기분나쁘다고 더 많은 벌금 물리는게 진짜 말도안됨ㅋㅋㅋ 악법이야 가해자와 피해자가 오히려 뒤바끼게 만드는
교통사고보다 더 크게 피해입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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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모욕죄가 젤 말도 안되는 법같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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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난 실제로 당근후기적은 거때문에 고소당한 적있어..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조사당함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사하면 다 술 술 부는지 알겠더라 유도심문 장난아님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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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난 혐의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사이버머시기였음 근데 결론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여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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