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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0개월 전 (2025/5/25) 게시물이에요

[잡담] 이준석 지지자들이 떠나는 이유(호텔경제학, 거북섬) | 인스티즈

호텔경제학 이론은 위 그림이랑 정확히 똑같은 내용임.

그리고 위 그림은 한국은행이 출처임(업로드 일자:2025년 1월)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이 ‘이재명은 어떻게 호텔경제학같은 위험한 이론을 믿냐’ 이러면서 공격함. 

이재명이 ‘호텔경제학은 위 그림이랑 내용 똑같은거다’ 라고 하니 이준석이 ‘그 그림 원본에는 돈을 환불하는 내용이 빠져있다‘고 주장함.


그런데 보다시피 위 그림에 버젓이 ’환불‘하는 내용이 나옴.



이준석식 토론, 공격은 죄다 이런식임.

이번에 페북에 ‘이재명이 거북섬 만들었다‘고 게시물만 보고 글썼다가 에서 ’그거 아님‘ 하니까 황급히 글수정하던데

가 인생의 낙인건 알겠지만 대선후보까지 됐으면 적어도 하나의 커뮤민 보면서 정치하지는 말아야지.


[잡담] 이준석 지지자들이 떠나는 이유(호텔경제학, 거북섬) | 인스티즈

전직 이준석 지지자도 질려서 떠나는 판에

한줌 만 보고 정치하는 짓 그만했으면 함

본인 정치인생뿐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정치 자체를 피곤하고 지긋지긋하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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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냅둬 그래 살다 뒤지게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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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인티에 은근슬쩍 인티 테라포밍 해보려는애들 많아서 역겨움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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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아 ㄹㅇ 그런 것들은 그냥 관리자 같은 사람이 처리하고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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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진짜 토론 본건 맞지?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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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두번 다 봤지 ㅎㅎ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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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아 그거 한국은행에서 승수효과랑은 관계없는거 맞다고햇대 뉴스찾아보면 나옴
내가 볼때는 노쇼하는 놈들이 지들 욕먹기 싫어서 지어낸 이론같음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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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굳이 말하면 한은은 유동성을 설명한거고 이재명은 거기에 승수효과까지 더헤서 설명한거지. 근데 이준석과 헴코 주장은? 호텔이 손해다 이 얘기만 하니 몽몽소리가 맞지.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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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ㅇㅇ 네말대로 유동성을 설명한자료인데 그걸로 승수효과라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난리 난거지
유동성 설명했다는 호텔경제학은 내가 보기엔 좋게 말하면 노쇼경제학이고 조금더 악평하자면 호텔(대기업)배째서 돌려먹기 경제임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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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저 그림 출처 보니까 각종 해외 경제논문 수두룩하던데 혹시 경제전문가이신지 궁금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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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오 그 경제논문에서도 승수효과있대? 난 그것까진 안찾아봤는데 경제전문가는 다르네
토론때 미리 해외논문 가지고 나오시지 아쉽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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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쓰니 말이 맞지. 수학 전문가가 아니면 1+1도 3이 되는거 모름?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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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근데 진짜 이준석 토론소재가 ㅍㅋ에서 한말 ㅍㅋ에서 나온주제랑 항상 똑같아서 좀 짜치긴 해ㅋㅋㅋ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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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지지자들은 현실에선 10%도 안되는데 반해 인터넷에선 거의 일당백일 정도로 언밸런스함이 심한데
선거 끝나고 각 캠프들 댓글팀 같은거 있는지 무조건 파봤으면 좋겠음ㅋㅋㅋ 아 국힘은 예전에 이미 나왔나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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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차토론봄? 동덕여대 전장연 딱 맞춤형 주제 ㅋㅋㅋㅋ 권영국이 갈 하더라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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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이준석 지지자 아닌데 냉정히 보자면 떠나고있는건 아님... 지지율 계속상승 해서 두자릿수 넘었다는데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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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국민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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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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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구연금 부족분에 대한 세금 투입은 과거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국민연금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는 단순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문제를 명확히 분리하여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수술'과 같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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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1. 이미 지어진 집의 부실공사, 지금 고쳐야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 구연금 부족분은 이미 발생한 문제입니다.
과거 연금제도를 설계할 때 지금처럼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약속한 연금액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걷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지어질 당시에는 튼튼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부실공사가 발견된 것과 같습니다.

* 예시: 만약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던 집에 균열이 생기고 기초가 약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걸 방치하면 언젠가 집이 무너져 다음 세대인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수리비(세금)가 들어가는 것이 아까울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그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연금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바로 이 '집수리'와 같아서, 지금 해결해야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세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과거 제도 설계의 한계이며, 미래를 위해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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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2. 회사의 묵은 부채 정리, 깨끗한 새 출발을 위해 필요합니다. (신연금과의 분리 및 제도 신뢰 회복)

*KDI 안은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자고 합니다.
구연금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마치 회사가 과거의 큰 부채(구연금)를 정리하고, 앞으로는 건실하게 운영될 새로운 사업 부문(신연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 예시: 만약 아주 유망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과거 경영진의 실수로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빚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계속 이자 내느라 허덕이고, 새로운 투자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때, 주주들이나 정부가 나서서 이 빚을 특별 자금(세금)으로 일부 해결해주고, 회사를 정상화시킨다면 앞으로 이 회사는 건강하게 성장해서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연금 문제를 세금으로 명확히 정리하면, 앞으로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이라는 깨끗하고 투명한 통장에 쌓이게 됩니다.
과거의 복잡한 문제와 섞이지 않으니, 우리가 낸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미래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훨씬 명확해지고 연금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신연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미래 세대는 자신이 낸 만큼 받는 투명한 연금 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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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3. 과거 세대의 기여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우리도 언젠가 기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 및 약속 이행)

*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인이 저축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사회적 부양 약속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과거 경제 발전에 기여하셨고, 그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연금 수급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 예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나라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켰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국가가 어느 정도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구연금은 바로 그 약속의 일부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그때 약속은 지금 상황과 안 맞으니 못 지키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 세대가 나이가 들었을 때 미래 세대 또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투입은 과거의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 자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우리 역시 미래에 연금에 기댈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신뢰 문제와 직결되며, 이는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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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4.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만으로는 한계. 구조적 해결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의 한계)

* 물론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식(모수개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쌓인 구연금의 부족분은 너무 커서, 그것만으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습니다.

* 예시: 작은 구멍이 난 댐이라면 흙이나 시멘트(보험료 인상)로 막을 수 있겠지만, 댐의 기초 설계 자체가 현재의 수압(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출 증가)을 견디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 부분적인 보수만으로는 결국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구연금 부족분은 이 댐의 구조적인 문제와 비슷합니다.
세금 투입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있게 돕습니다.

세금 투입은 다른 개혁 조치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근본적인 해결책의 일부입니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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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어디 발 글인진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챗지피티 느낌이 나네..ㅋㅋㅌㅌㅌ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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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승수효과를 공부해 봤다면 승수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텐데 그냥 단어만 아는 사람인가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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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대체 어디서 승수효과가 없다는 걸 공부한거임? 나 진짜 무식한 댓글은 그냥 못 지나쳐서 그래..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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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원론적 이론뿐이고 현실 경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무식하네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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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어디에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지를 먼저 설명하는게 맞지 않을까? 나도 "맨들맨들대머리이론" 공부했다고 하면 있는게 됨?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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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친구야 승수효과는 경제학개론만 배워도 유효하다는 걸 아는 내용임 ...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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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냥 대학교 1학년 수준 경제학만 들어도 아는 기초적인 이론을 부정하길래 묻는거임 어디서 봤냐고.
10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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