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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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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ㄴㄴㄴ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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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면?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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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콧대높은 놈들 다 뿌셔서 법무부랑 행안부 밑으로 꾸겨넣는거임
기능적으론 다 살아있음 ㄱㅊ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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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밑으로 꾸겨넣는데 검찰이 수사한다는 소리야?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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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검찰청 폐지: 기존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없애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합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업무 조정과 감독을 맡게 됩니다.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순 없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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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러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누가 수사해? 그리고 내일부터 검찰 폐지한다는데 그런 건 이미 다 토대를 마련해놓고 폐지하는 건가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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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쓰니야 내일부터 한다고 들었으면 그 기사에 이 내용이 다 있지 않니? 왜 일부러 그러는거야?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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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아니 난 내일부터 검찰 폐지하고 웬만하면 범죄당하지 말라는 글만 보고 팩트체크 부탁한건데
내일 검찰 폐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도 못하나?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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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팩트체크 하고 싶은거면 어떤 내용이 체크 필요한건지 최소한 궁금한 방향을 먼저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 질문을 못한다는게 아니라 정말 네이버에 검찰폐지라고 딱 4자만 넣어서 검색하면 정확한 기사들이 우르르 쏟아져나와서 그랰ㅋㅋㅋㅋㅋ
이런 중대사안 같은 경우엔 남들이 씨부리는거 듣지 말고 객관적 사실부터 한번 찾아봐봐 이런 습관이 정말 도움되기도 하고 말야

찾아보고나서도 궁금한건 답해줄게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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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에게
질문하면서도 아까부터 계속 찾아보고 있었어 지금 궁금한 건
1. 검찰 폐지시키고 새로 만든 기관에서 검찰 일 대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경찰을 관리 감시할수 있는 힘이 있고 견제할수 있는지 궁금함
2. 검찰 폐지가 너무 이른 건 아닌지? 다 토대를 마련한 건지 궁금
3. 진짜 이제 범죄당하면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하는지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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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글쓴이에게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라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게 맞는거지 경찰과 검찰이 대립구도를 세우는거 자체가 잘못됨(사법vs행정) 특히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휘두르고 있었기에 입법부에서 철퇴 내린거지
검찰 폐지는 오늘만 본다면 빠른거 ㅇㅇ 근데 지금까지 싸워온 기간을 보면 늦은거라고 볼 수 있음 너무 질질 끌었거든
이렇게 질질 끌면서 쓰니가 생각한 것 처럼 태클 걸릴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수정 보완했지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100%정확하게 돌아갈지는 아무도 장담 못함 그래도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봄(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피해자가 될 경우엔 원래도 법을 잘 모를 경우엔 변호사는 고용했어야 했는데 대체 무슨 소릴 하는건지 모르겠네 🤔 그리고 검찰이 하던 역할은 그대로 사법부에서 수행할거야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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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1에게
근데 걍 궁금한게 검찰 권력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것의 기준이 뭐임?
국회의원보다 검찰 권력이 더 쎈가 ;; 진짜 궁금해서 뭐 때문에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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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3에게
특정 누구씨라고 붙이면 정치로 아예 넘어가버리니 이쪽은 생략하고

일개 국회의원보다 검찰 권력이 강했지 강한것 뿐만 아니라 침식단계까지 오고 그게 인지된 순간부터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는데 이거 다 쌩까고 패악질 부리다가 어제 진거거든ㅋㅋㅋㅋ
나도 검찰 특성상 힘은 솔직히 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최근엔 이게 너무 심했어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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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1에게
검찰 특성상 힘이 강할 수 밖에 없다는데 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함 최근에 더 심했다는 이유좀 알려줘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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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3에게
지금 2신데🥺 자고 일어나서 ㅆㅓ도 될가
아니 그냥 자거일어나서 쓸게 낼 봐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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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1에게
ㅇㅇ!!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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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누가 수사한다는거여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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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검찰없어져서 나라망하니 하는건 국힘지지자들이하는 덜떨어진 소리니 무시하몀됨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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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난 사실을 알고 싶은건데 논리없는 소리만 하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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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어차피 들을 생각도 없어보이는데 걍 자라 ㅋㅋ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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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누가 수사한다는거야 진짜 궁금하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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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검찰이 지금 하는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가져가는 기관이 될 예정
공소청: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 담당
국가수사위원회: 수사기관 간 조정 기능
기타 수사기관 (경찰 등): 범죄의 경중이나 사안에 따라 역할이 조정될 가능성 있음

지금 얘기나오는건 이정돈듯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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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첨부 사진공소청의 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의 공소 및 기소유지만 전담한다.

와 그러면 저기 중수청 생긴 후 검사 권한 완전히 박살나고, 수사관 영역은 되게 넓어지는거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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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이미 검찰수사권 조정, 즉 검수완박 이후로 형사 사건 처리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어. 이제 서민들만 고생하는거야. 형사사건에선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해야하는데 이젠 알아서 변호사 선임해야함. 실제로 늘었고.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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