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국가보안법은 간첩 잡는거랑은 다른거야
애초에 간첩 잡는건 형법에 따로 있음
![[잡담] 국가보안법 그거 왜 자꾸 이야기 나오는거???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2/10/21/aefb24961fcb16928003aee1799e388c.png)
지금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냐
국가보안법은 이용한 조작사건들이 너무 많음 (이거는 일부일뿐임)
![[잡담] 국가보안법 그거 왜 자꾸 이야기 나오는거???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2/10/21/39d50de7d56509669099b30eab12bce0.png)
이거 엄청 가볍게 생각하는데
정권 잘못걸리면 인터넷 글 같은거 보고 조작해서
마음만 먹으면 나라에서 님 간첩으로 만들 수 있음
"의심 사상만으로도" 님 간첩 될 수 있다는거임
옛날법이고 안좋은 법이기 때문에 폐지하는게 맞음
|
국가보안법은 간첩 잡는거랑은 다른거야 애초에 간첩 잡는건 형법에 따로 있음
지금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냐 국가보안법은 이용한 조작사건들이 너무 많음 (이거는 일부일뿐임)
이거 엄청 가볍게 생각하는데 정권 잘못걸리면 인터넷 글 같은거 보고 조작해서 마음만 먹으면 나라에서 님 간첩으로 만들 수 있음 "의심 사상만으로도" 님 간첩 될 수 있다는거임 옛날법이고 안좋은 법이기 때문에 폐지하는게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