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5/aug/25/australia-was-once-the-gold-standard-for-gun-safety-experts-say-its-losing-control
가디언 요점 정리
1️⃣ 한때 ‘총기 안전의 모범국’
1996년 포트아서 학살(35명 사망) 이후
→ 대대적인 총기 회수(buyback)
→ 반자동·펌프식 총기 금지
→ 자기방어 목적 소지 불허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총기 규제 모델로 평가받음
**여기서 자기방어 목적 총기 소지 금지란?
① 기본 원칙
호주에서 총기는 권리가 아닌 ‘허가받은 예외’
**자기방어(self-defense)**는 합법적 소지 사유가 아님
즉, “집을 지키기 위해 총을 갖겠다”는 이유만으로는 면허 불가
허용 사유는 농업, 사냥, 스포츠, 직업적 필요 등으로 제한
② 허가 조건
신원·범죄 기록 조회
총기 안전 교육 수료
총기 금고·보관 규정 준수
면허 신청 시 ‘정당한 사유(genuine reason)’ 제출 필수
2️⃣ 그러나 30년 만에 상황 변화
현재 호주 내 총기 400만 정 이상
2001년(220만 정)의 거의 2배
매주 최소 2,000정의 합법 총기가 새로 유입
면허 소지자는 줄었지만
👉 1인당 보유 총기 수는 증가
평균 1인당 4정 이상
100정 이상 보유한 개인도 다수 존재(수집용 아님, 실사용 총기)
3️⃣ 주(州)별 규제 불균형 문제
국가 차원의 통합 총기 등록 시스템 미완성
주별 법률이 제각각 → 관리·감독 허점
NSW: ‘사냥할 권리(right to hunt)’를 법에 명시하려는 움직임
WA: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해 사격 단체 반발
4️⃣ 새로운 위협: 3D 프린터 총기
3D 프린터로 만든 불법 총기가 경찰에 정기적으로 압수됨
온라인에서
→ “무제한 총기 소지 권리”를 미화하는 문화 확산
전문가들:
> “누구나 총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면
기존 규제 모델은 한계에 부딪힌다”
5️⃣ 총기 로비의 영향력 확대
총기 로비 단체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다총기 보유를
→ “골퍼가 클럽 여러 개 갖는 것과 같다”고 주장
6️⃣ 현실적 피해는 계속 발생
최근 10년간
총기 자살 약 2,000건
총기 살인 200건 이상
2020~2024년
도난 총기 약 9,000정
대부분 합법 총기, 회수율은 낮음
7️⃣ 결론적 문제의식
호주는 여전히 미국식 총기 문화는 아니지만
과거의 성공이 영구적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음
다시 한 번 👉 “호주는 총기 문화 국가인가?”
👉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직면
🔎 한 줄 요약
호주는 한때 총기 규제의 ‘모범국’이었지만, 총기 증가·로비 압력·3D 총기 확산으로 그 성과가 점점 흔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