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뭐 같은게 많음 진짜

사람이 만든 시스템은 항상 완벽할 수가 없는듯

어떤 남자는 전 여친이 돈 안갚아서 돈 갚으라고 연락보낸걸 스토킹 고소 당해서 실형살질않나..

참 법이라는게 무서운데 그게 완벽하지 않으니

[익인1]

우리나라 스토킹 법 개 약해서 ㅅ웬만해선 실형 안 나오는데 연락을 얼마나 한거지

[글쓴이]

먼소리야 우리나라 스토킹법 쎄진지가 언젠데.. 나 아는 법조인들 다 요즘 스토킹 억울한사람들 많다고 그러더라

[익인1]

엥? 설마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넘어갔다고 쎄졌다고 하는거임? 신고받고 긴급응급조치, 그거 안 되면 잠정조치, 그래도 안 되면 임시조치까지 넘어와야 판사 만날 수 있는건데
게다가 지속성, 반복성 요건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신고해도 경찰내부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구속영장도 많이 기각되는 실정인데

[글쓴이]

나야 법조인이아니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주변 법조인 말 들어보면 세진거로 보이지?
신고 말고 바로 고소 할수도있던데 보니까 신고 하는건 왜그런거야?
뭐 애매한거 아니고 문자 한번도 스토킹으로 취급하던데 그런거보면 넘 센거아님?